지난 4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젖소개량 공든 탑이 정책부재로 무너지고 있다. 국내 젖소개량사업의 역사는 현재 서울 불광동 국립보건원 자리에 있었던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농협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 전신)가 1960년대 젖소인공수정사업을 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40년에 이르나 농협이 젖소검정사업에 참여, 등록·심사·검정사업 등 젖소개량사업의 3박자가 하모니를 이루었던 1979년을 감안하면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젖소검정사업은 85년 10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혈통을 중시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90년대 초의 경우 몇몇 목장에 국한됐던 산유능력 1만kg 이상 고능력우는 이제 어지간한 검정목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검정성적 결과 전국의 1만2천kg이상 개체는 무려 6천7백68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국에서 사육중인 젖소의 두당평균 연간 산유량도 84년 4천9백35kg에서 94년 5천9백38kg·99년 6천5백72kg·2001년 6천8백88kg으로 매년 큰 폭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검정농가들이 보유중인 검정우의 능력은 지난해 두당 평균 8천3백87kg으로 전국평균 보다 약 1천5백kg이나 높아 낙농선진국의 검정우 능력수준에 진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젖소개량에 대한 정부관계자와 단체·학계·축협·농가 모두가 지난 4반세기간 중지를 모아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원유가 과잉되면서 관계당국과 일부 단체에서는 그 원인중 하나를 젖소개량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2천5백90원이 지급되었던 두당 젖소검정 월보조금은 올해 1천8백8원으로 내리고, 내년에는 또다시 3백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젖소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축협과 검정소 관계자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젖소검정업무를 보고 있는 G축협 L검정소장은 “잉여원유해결이라는 이유로 기 지원되던 젖소검정보조금을 규제하고, 삭감하는 정책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젖소개량사업을 후퇴시키고 낙농산업을 저해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검정소장은“원유쿼터제 실시로 목장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검정농가들은 검정료 부담을 들어 관내 낙농가들이 올해 1백30두나 검정을 포기, 검정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특히 개량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농가마저 등록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어 젖소개량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C축협 K검정소장은 “우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검정농가들이 혈통등록이 되어있는 육성우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도매금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잘 다듬고 잘 가꾸어 온 젖소검정사업이 날로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부는 잉여원유의 원인을 젖소개량으로 보지말고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젖소검정사업을 추진했던 축협은 지난해 29개소에서 5월 현재 26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심사·등록·검정 등 젖소개량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전문가들은 고능력우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개량은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첩경으로 정부가 원유가 과잉된다고 하여 고능력우 사육과 전업농 육성책을 게을리 한다면 관계자는 당연히 문책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낙농선진국들이 젖소개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자국의 이익으로 환원되기 때문으로 현재 잘못된 낙농정책과 젖소개량정책은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게 개·보수를 해야 옳다는 지적이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