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또 이번 한·미농업각료회의에서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이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데다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을 반영하기 위한 신축성이 부족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DDA 각료회의시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각국의 상이한 농정현실을 감안해야 함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한국 농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DDA 협상에서도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생각임을 전달하면서 미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베니만 장관은 이번 DDA협상에서 균형을 갖춘 협상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시장접근 확대 문제는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니만 장관은 또 한국과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협력가능한 분야도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한·미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농업각료간 대화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방문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