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타래같이 꼬여 있는 낙농분야의 현안 문제를 놓고 일보의 진전 없는 줄다리기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크게 보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성 싶은데 꼬일대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같아 안타깝다. 정부와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풀이 되어온 잉여 원유 해결 방법을 낙농 업계의 동의를 얻어 낙농진흥회를 설립해 수급 조절 창구로 삼겠다는 당초의 생각과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낙농진흥회가 오히려 골치 아픈 존재가 된 셈이다.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다른 품목의 눈총을 감수하고 돈은 돈대로 쏟아 부으면서 낙농진흥회가 이렇다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옥동자 꿈이 어느 누구에게도 박수를 얻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된데 따른 대책을 모색중이지만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 된다. 태생부터 제한적인 운명과 기형적 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출생시켰기 때문임이 강조된다. 낙농업의 현안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화있게 발전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본대안 제시 보다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비롯한 국제 질서속에 우리도 시장 질서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에 쫓긴 폭좁은 정책 대안으로는 낙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턴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져버린 낙농관련 업계의 인적인 이해 갈등을 하루속히 청산하지 않는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착안한다하더라도 낙농 업계의 동의를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농업계의 인적 갈등은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 낙농가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고 말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한계를 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낙농산업도 시장 경제로가야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원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이에 협동조합가운데 백색시유를 가공하던 조합이 중앙회 소속의 청양공장을 제외한 9개조합에서 서울우유와 부산우유로 압축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물론 영세한 조합들이 경영난을 극복치 못하고 시유가공을 포기했지만, 처리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 생산자 단체가 시유가공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성 의미마저 포기케 됐다는 점에서 낙농가들의 장래를 어둡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의 낙농 현실을 보고 거대한 농협중앙회 조직이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협동조합의 역할론이다. 농협이 축협중앙회와 통합 당시 인수한 청양 유가공공장을 적자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처분할 때, 낙농가와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안타까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청양 유가공 공장의 탄생은 채산성보다는 원유 수급 조절을 위해 협동조합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당시의 정책 비중이 컸다는 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적자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자비하게 공매 처분 조처를 강행한데 대해 협동조합이 꼭 돈을 버는 사업만 해야하는 것인가 하고 무수한 억측과 아쉬움들이 역사속에 묻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산자들의 권익체인 협동조합이 우유 가공 사업을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터에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일반 유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언제까지 시유를 가공토록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회장은 이같은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시유는 결국 생산자 몫이기 때문에 원유 가공조합을 적극 육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농인들의 농협에 대한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낙농진흥회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한 폐업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농협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농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농협이 취한 태도는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농협의 속성상 수많은 품목을 묶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고 이로인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한 낙농의 경우 조합원은 45%에 불과해 명분도 두텁지 않다는 반응이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체이지 정책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 전반이나 비조합원 사업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다. 다만 조합원 이외의 사업을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할 때 그에 대한 뚜렷한 명분과 사후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은 전체 낙농가중에 45%의 조합원, 그것도 낙농진흥회에 가입된 조합원은 훨씬 더 적은데도 폐업하는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나 지원마저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 거대한 협동조합이 취해야 할 자세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아무튼 낙농현안의 해결은 정부도 새로운 국제 시장 질서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싯점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안목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낙농가들 역시 구태를 벗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시장 질서가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려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 하지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시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곧 생산자 즉 낙농인들의 몫이 된 현실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본다. 낙농업계는 하루속히 전열을 가다듬고 진정한 낙농대책을 마련하는데 뜨거운 마음의 우애로 동참해야 미래가 있음을 인식해야할 위급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코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