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이번 미국 방문(11∼17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나. 김 농림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공식 수행원으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WTO/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양국정부 및 의회지도자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개최된 양국 농무장관 회의 외에도 상원 및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에게도 WTO/DDA 농업협상 관련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미 농업장관 회의 이번 한·미 농무장관 회의에서는 주로 DDA 농업협상과 관련한 양국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정현실이 국가에 따라 다르고 또한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이 협상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하빈슨 의장 초안이 균형되지 못하고, NTC를 반영하기 위한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관세감축, 보조감축 등의 목표수준이 높아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니만 농무장관은 DDA 농업협상에서 균형있는 세부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시장접근 확대문제는 특정국가나 품목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굳건한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도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양국은 농업각료간 대화의 지속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상호방문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미 상·하원 농업위의장 면담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농축산물 교역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오랜 우방으로서 농업분야에서도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협조를 김 장관은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DDA 농업협상과 관련, 의장 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세드 코크란 미 상원 농업위의장과 밥 굳라티 미국 하원농업위의장 모두 양국간 우호적인 농업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회는 미국정부의 협상 결과를 검토,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부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미 농민단체대표와의 대화 톰 부이스 미국농민연맹 부회장 등 간부들을 별도로 만나 양국 농촌 및 농정의 현황과 DDA 농업협상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농촌의 어려움과 개도국 지위유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DDA 농업협상이 한·미 양국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