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전농연은 농협개혁방안에 대한 단일안을 발표하고 정당관계자와 정부, 학계, 협동조합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가졌다. 한편 전농연은 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 및 공청회등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요약해 소개한다. <주제발표> 농민이 바라는 농협개혁(서정의 한농연 회장)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은 협동조합 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실질적 개혁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조직은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조합원 중심의 조합, 조합 중심의 연합조직 체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중심 조직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하며 현행 4단계 조직을 연합회 체계로 바꾸기 위한 개선 과제들이 필요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들 중심의 민주적인 통제장치, 사업결정과 이익배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개혁방안 중앙회 개혁방안의 핵심은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3년 이내에 분리 전환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도·감독기능만을 수행하고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담당케하고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담당하게 한다. 협동조합의 조사·연구·교육등을 담당할 교육지원위원회를 설립해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경제사업연합회에는 품목·축종연합회와 도연합회를 통한 지역조합·전문조합을 참여시켜 농산물 유통, 가공, 자재공급등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토록해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회사도 경제사업연합회에 두어야 한다. 신용사업연합회에는 협동조합은행을 산하에 두고 도연합회를 통해 회원조합을 참여시켜 연합회와 회원조합의 자금운용 및 공급, 정책자금에 대한 대농민 공급과 도시민의 농업지원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신용사업분야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의 적기 지원과 저리자금 제공 보장 이익금의 우선 배당권을 통해 이익이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게 환원 보장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신용사업연합회에 대한 지배구조 확립 및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사업분야에서는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민 지향적인 청사진 마련해야 한다. 중앙회 사업과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감독기능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는 선출직으로 전환한 도지역본부장과 품목ㆍ업종조합 대표(연합회장 및 조합장 대표)로 전환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외이사의 비율도 높이고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주산지 지역조합이 품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품목별협의회와 품목연합회를 결합시켜 농협의 내부조직으로 만들고 품목연합회의 지도ㆍ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품목별ㆍ축종별 연합회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고 지역단위에서도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동조합간의 연합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 축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중앙회 통합 이후의 축산 기능평가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축협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발전이 도모되도록 전문성 및 지원여건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회원조합 개혁방안 경제사업 규모화와 자립경영을 위한 회원조합 구조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행정구역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지 말고 중앙회 구조개혁과 동시에 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문화와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인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 내부 제도를 개선, 농협 내부자금 이자율을 상호금융 금리에서 조달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상호금융 운용원칙을 확립해 상호금융 예대마진율의 점진적인 인하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지도금융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의원회와 이사회 구성에 품목별ㆍ축종별ㆍ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농민단체 대표가 참관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성농민조합원의 위상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회원조합 내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운영공개의 의무화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직원체계와 인사제도를 직군별ㆍ특기별 채용으로 개선하고 도 단위에서 채용을 관할해 각 사업별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공정성 확립, 도 단위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와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원제 도입, 연설회ㆍ토론회 의무화, 직원출신 5년간 제한 등 선거운동 방식도 개선한다. <지정토론> ▲김충실 경북대 교수(좌장)=지금 농촌과 농업에서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협동조합 개혁이다.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전순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농협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조합에 할당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조합재정이 어려우면 특별법을 제정해 융자방식으로라도 조합에 넘겨줘야 한다. 중앙회 통합이후 시너지는 별로 없고 축산업만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농협이든, 연합회체제든 중요한 것은 축협의 특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협의 독립성을 강조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진춘 한국협동조합학회장=협동조합이 농정수단이라는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 협동조합은 농민의 생존수단으로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농협개혁을 접근해 시군지부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농민단체 주도로 통합농협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협동조합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연구와 농민운동에 아쉬움을 느낀다. 농협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고 지역과 농촌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또 조합합병은 자율성에서 접근해야지 합병촉진법이나 구조개선법등 강제적 조치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학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참여정부는 농협개혁을 주요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중앙회의 운영에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조합과 경합사업시 중앙회 사업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용과 경제사업 전문화를 위해 신경분리도 한방법일 것이다. 농림부는 협동조합이 자율단체인 만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합치된 의견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에서 제도개혁 방안이 도출되면 운영방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정비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올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손정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중앙회가 비대화되면서 내부뿐 아니라 일선조합까지 복잡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협중앙회에 별로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지킬려고 노력하기 보다 모든 것을 열고 농민을 설득할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같은 개혁방안이라면 농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중앙회가 돈장사만 한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개혁주체이자 대상인 농협이 좌절하고 피동적자세를 견지하면 결국 조합과 농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강기갑 경남 사천농협 감사=협동조합이 제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개혁일 것이다.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경분리와 함께 일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현장조직을 연합회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큰 줄기만 세우면 개혁을 절로 될 것이다. 농림부는 통합농협법에 따라 나온 신경분리 용역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모든 역할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김재복 농협중앙회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장=지금 농협은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를 않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혁위와 농민단체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구적 입장보다 꼭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논의해 나가겠다. 대신 일방적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요구는 경계한다. IMF이후 BIS기준을 맞추는데 은행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경분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