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박충남(낙농육우협회전남도지회장)-농림부가 내놓은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담당 실무자들의 현장감이 부족하다. 원유가 남는다는 것은 2년전에 이미 예견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부족했다. △강동준(전남낙협조합장)-낙농진흥회 가입한 농가만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전남지역 농가들은 93%가 낙농진흥회에 가입했다. 정부정책에 잘 따른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림부 대책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쿼터제는 진흥회 가입 비가입농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정종화(순천)-원유가 과잉 생산되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정책당국의 통상협상 잘못으로 수입모조분유가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우유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에 가입하면 10년 동안 납유를 보장해주고 가입 안하면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가입을 유도해놓고 몇 년도 안되서 감산하라고 하는 것에 농가들이 분개하고 있다. △홍영표(고흥)-폐업보상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시설투자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폐업보상을 받을 경우 부채정리를 할 수 없어 빚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생업인 낙농을 포기할 수 없다. 최소한 ㎏당 25만원은 되어야 한다. △윤성치(함평)-낙농진흥회는 출범 당시 준비성도 없이 집유를 했다. 그래서 진흥회를 한때 탈퇴했었다. 진흥회 관계자의 설득으로 다시 가입했다. 진흥회 근무자들이 국내 낙농산업발전에 대한 사명감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정부는 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시유시장을 회생시켜야 한다. △선종승(함평)-농림부가 내놓은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은 발전대책이 아니고 낙농산업말살정책이다. 골격안 자체가 낙농가를 죽이는 정책인데 어떻게 대책안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대책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책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납유전면거부를 할 계획으로 농가들의 집유거부각서를 받아놓았다. 진흥회 비가입 농가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전 낙농가에 똑같이 정부정책을 적용해야지 진흥회 가입농가만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경식(화순)-국내 유제품업체가 우리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사용한다면 원유가 부족하다. 수입모조분유 때문에 원유가 남아돈다. 통상협상의 실패 원인이다. 국내 낙농현실을 모르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모조분유를 대량으로 들어오게 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책임의 대가를 지어야 하며 책임은 통상협상을 잘못한 정부가 져야 한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축산발전기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산정책은 불가피한 정책이다. 잉여원유를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현재의 잉여원유 문제는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이다. 폐업보상금을 ㎏당 7∼15만원선으로 도출하고 있는데 턱없이 25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 못하겠다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다. 현재의 잉여원유문제는 누가 장관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따라줘야 한다. △김달중 축산국장-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되 골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당국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기본안대로 끌고 가야 한다. 정부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8백10톤의 재고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폐업보상금 10만원으로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진흥회 발족할 때 전 농가가 가입했어야 했는데 임의가입을 하다보니 가입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조그만 참아주면 진흥회 가입농가들에게 차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순천=윤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