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관리를 놓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축산식품관리 업무를 농림부가 관장한 지 5년여만에 불거진 것으로 이는 복지부(식약청)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추진 계획을 마련, 올 2월 대통령직인수위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데서 비롯된 것. 복지부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축산식품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축산식품을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모든 식품의 안전성은 원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기초단계인 원료에서부터 전문조직이 관리하지 않게 되면 식품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생산담당 부서인 농림부가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축산물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1백여종이나 있어 가축사육단계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가축질병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수의·축산전문가들은 농림부로 일원화돼야 하는 이유를 5가지를 꼽고 있다. 그 첫째로, 농장 사육단계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다 특히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원인도 가축에게 급여한 동물성 사료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로 축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고단백 영양식품으로서 유통과정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째는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폐기처분과 동시에 농장까지 역추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가축 사육단계와 단절된 채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만으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방이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유통과정에서 단속만을 강화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축산관련 산업 전체를 한 단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농가, 가공·보관 ·판매업자 등의 책임과 의식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시장개방하에서 수입축산물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위생과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농림부가 설정,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농림부가 농가 편을 들기 때문에 복지분야로 위생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진국인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은 생산부처에서 식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축산물은 농업부(FSIS)에서 담당하고, 일반식품은 보건부(FD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농장단계를 맡고 있다. 이처럼 선진외국들도 식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농업관련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이제 식품을 볼모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식의 조직논리를 내세운 부처이기주의는 청산해야 될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