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우유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가입 농가에 한해 자금지원을 통한 폐업 및 감산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폐업하지 않고 잔류한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기사 7,9면 농림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우유수급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보상금 ℓ당 10만원 이외 농가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저리자금 1천3백억원을 확보, 낙농조합 등을 통해 폐업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추가 폐업지원금은 ℓ당 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추가로 폐업보상을 지원함에 따라 낙농가의 폐업을 최대한 유도, 남은 농가의 감산율을 낮추기 위해 폐업·감산 신청 기간을 당초 5월 31일까지에서 6월 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진흥회 가입농가 이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잔류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5백억원을 확보, 부여받은 감산목표를 달성한 농가에게는 3개월분의 배합사료 구매 소요자금을 지원, 농가부담을 경감키로 하는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의 일정율을 보조 지원하는 등 '조사료생산확대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진흥회 가입농가에 우선권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신규농가로서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에 착유우 두수가 적어 정상가격을 받는 물량(기준원유량)을 낮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설정,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해 감산충격을 최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거나 태풍·설해 등으로 재난을 입어 납유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키로 했다. 농림부와 진흥회는 올 예상잉여량 30만톤(1일 810톤)중 15만톤(1일 410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폐업 감산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 15만톤(1일 400톤)에 대해서는 계절별 생산진폭에 따른 잉여량 5∼8% 수준을 평상 잉여량으로 가져가고, 군납증량, 우유팩 용량증대,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해 우유소비를 최대한 확대하되, 그래도 수급상 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농가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낙농가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 DDA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치즈 등 국산 유제품 개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를 확대, 조기에 우유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