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벨기에 브뤼쉘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 휘슬러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DDA 농업협상 추진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장관은 UR협상 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개도국 지위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그간 농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60세이상 농업인 비중이 36%에 달하고 여성농업인 비중이 53%에 달하는 인력구조, 76.5%까지 떨어진 도농간 소득격차, UR협상 타결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농가부채문제 등을 들어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최근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키로 하는 등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특수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휘슬러 집행위원은 DDA농업협상과 EU 확대를 앞두고 진행중인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개혁안은 보조금 지급을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정책 전환, 농촌지역 인프라 투자와 낙후지역지원 등 농촌개발 지원확대, 가격지지정책 축소, 재고감축, 수출보조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6월중 결론 도출을 목표로 추진중임을 밝혔다. 또 CAP 개혁이 이뤄지면 DDA농업협상에서 다소 신축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도 EU의 기본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양측은 DDA 농업협상과 관련, UR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더불어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세부원칙 협상 타결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관세쿼타(TRQ) 관리방법,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등 상호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