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김주수 차관보는 “소비는 줄고 생산은 늘어나면서 비롯된 수급불균형이 낙농산업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전제한후 “정부는 수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정시켜 낙농가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개방된 시장에선 정부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직접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한편 낙농가들은 “낙진회가 잉여량 일 8백10톤중 4백10톤을 이번 폐업·감산대책으로 해결하면 나머지 4백톤도 추후에 농가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나머지 4백톤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과장은 “잉여율 32%를 16%로 줄이기 위해 폐업·감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폐업신청을 받은 결과 16%로 잉여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잔류농가들에게 감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한 “올해는 4백10톤을 줄이면 낙농가에게 추후로 감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나머지 4백톤은 내년에 수급상황을 보면서 낙농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