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16층 강당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와 WTO국민연대(상임집행위원장 김충실)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날 심포지엄은 학계, 정부관계자, 농민·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뉘어 이재옥 박사(농경연) 사회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임정빈 교수(경상대 농업경제학과)가 ‘농업부분의 개도국 지위 유지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발표 했고 제2부에서는 최용규 원장(세계농정연구원)이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 UR 협상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가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무산된다면 농업 부문에서 입게 될 피해 규모는 UR 이후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3월 배포된 하빈슨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수정안)에 기초해 주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 선진국 기준의 최소감축률(평균감축률)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게 되면 개도국 기준으로 감축했을 때보다 생산자잉여가 고추의 경우 1천1백86억원(1천5백71억원), 마늘 1천1백51억원(1천5백29억원), 돼지고기 5백53억원(7백36억원), 쇠고기는 3백23억원(4백29억원) 만큼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장은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장기적인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민관 합동의 외교단을 구성하여 순회외교를 펼치는 등 우리 농업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범정부적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장은 특히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문제가 거론될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에 대비, 각국의 요청사항과 분야별 또는 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한 것들이 있으면 그 우선 순위를 정해 놓는 등 협상전략을 미리 치밀하게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