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낙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원유 생산은 8.5%나 증가하여 약 50만톤의 잉여 원유가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 31만톤이 낙농진흥회의 잉여 원유였으며, 이러한 잉여원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246억원을 들여 TV공익광고와 기획프로 제작.방영, 우유요리 강습회 개최, 대북분유지원,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회 가입농가의 53% 정도는 우유감산에 적극 동참하였으나 나머지 47%농가는 오히려 생산을 대폭 늘림에 따라 우유수급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과잉원유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년에도 약 30만톤의 잉여 원유가 발생하게 되고, 현 수급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원유 생산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유생산 감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부는 금년 3월 22일부터 50여일 동안 도별 낙농가대표 및 집유조합장 20여명과 10여차례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예상 잉여 원유 30만톤(1일 810톤)중 15만톤(1일 410톤)을 우선 감산하기로 하고 폐업 및 감산지원을 골자로 하는 우유생산감축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폐업을 최대한 유도하여 남은 농가의 감축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업지원단가도 10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진흥회 소속 농가만 피해를 본다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반유업체는 정상유대(620원) 물량을 별도 보상없이 이미 평균 9% 정도 감산하였습니다. 진흥회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원유(ℓ당 200원.434원짜리)를 위주로 감산하게 됨으로써 농가부담이 일반 유업체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진흥회의 감산원유에 대해서는 보조금(ℓ당 1년간 137원∼96원)을 지급하면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흥회 농가만 불이익을 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2일 원유생산감축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낙농가와의 대화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회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보상금 ℓ당 100천원 이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저리자금 1,300억원을 긴급 확보하여 낙농조합을 통해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1년 7월 이후 납유를 개시한 신규시설 농가와 2000년 이후 질병발생으로 기준원유량을 적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구제할 계획입니다. 부여받은 감산목표를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는 저리의 배합사료 구입 자금도 별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TV홍보, 대북지원, 신제품개발 및 우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우유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겠습니다. 조사료 장비 보조지원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생산비 절감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과 친환경 낙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 s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낙농산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농가 여러분! 앞으로 있을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더욱 어려워질 우리 낙농여건을 극복하고 한국 낙농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원유의 공급과잉을 조속히 해소하여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긴요합니다. 낙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우유 생산감축 대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