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강성원회장(성원유업) ▲강호재회장(한국낙농경영협의회) ▲김남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김달중국장(농림부 축산국) ▲김현욱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백영주조합장(공주낙협) ▲이광용상임대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이윤우대표(고양·신촌목장) ▲전화진회장(한국유가공협회) ▲정종화대표(순천·첨산목장) <가나다 순> ◇일시:2003년 5월 26일 오전 7시 30분 ◇장소:서울 팔레스호텔 2층 수희실 ▲사회:본지 윤봉중사장 ▲기록·정리:조용환이사·곽동신기자 ▲사진:김길호차장 ▲사회=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낙농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낙농업계가 당면한 과제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엉켜진 실타래를 풀지 못하듯 이해관계에 얽혀 후퇴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다. 따라서 오늘 그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며, 지혜를 짜내기 위해 낙농 원로와 지도자들을 모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당면한 낙농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낙농발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먼저 김달중국장께서 현재 추진중인 낙농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중국장=낙농현안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32만톤의 원유가 과잉되어 이를 공매처분하는데 1천3백78억원을 소진했다. 금년 들어서도 1천1백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 타 축종 농가들은 왜 낙농부문에만 자금을 지원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젖소도태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올해 원유는 약 30만톤이나 적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절반정도라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 낙농지도자들과 관련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거의 밤 12시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유 감산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한쪽에서는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폐업과 전업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폐업보상금으로 원유 kg당 10만원을 마련했으며 감산지원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와 추진중이다. 어제까지 감산신청량(자율 포함)은 87톤이 들어왔다. 이들 대부분은 잉여량인 리터당 200원짜리와 434원짜리들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남을 시작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 낙농 관련 예산 확보에도 애로가 많다.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낙농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의한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급문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최근 낙농가와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그 방향은 증산농가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금년 4백억원 예산이 이미 다 소진돼 한계선상에 와있다. 뭔가 해결방안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사료 장비 보조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면 그 만큼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화진회장=잉여원유 해결을 위해 폐업 보상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우유업체의 농가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전국의 재고분유는 일반유업체 8천7백톤을 포함 1만6천5백톤에 달한다. 이는 우유 수요공급예측이 잘못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 같은 잉여원유는 낙농가는 물론 업계에 있어서도 재정적 부담을 안게되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가공협회는 회원사 33개사로 출발 했으나 현재 11개사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2∼3개사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kg당 가격을 평균 6백원으로 가정한다면 낙농시장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그 규모가 커다란 낙농산업이 우유수급예측 불안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유수급은 오는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유와 유제품의 수입이 완전개방이 되어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율은 어느 정도라는 연도별 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지난해 혼합분유·치즈·코코아조정품·버터조정품 등 4개품목의 수입량은 7만6천톤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무려 76만톤에 달한다. 이들 품목은 원유 잉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은 제과·제빵·빙과 등 국산원유를 활용하지 않는 일반식품업체에서 거의 활용하고 있다. 또 WTO협상은 개도국은 10년이 인정되고 선진국은 5년 간격인데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재원으로 일본과 같이 수입유제품에 대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옳다. 개도국의 보조지원은 10%까지로 연간 1천5백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정종화대표=오늘의 잉여원유는 잘못된 정부의 외교협상과 졸속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에만 치중해온 진흥회와 농림부정책 실패에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온 낙농가들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은 농가는 오히려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 와중에 농협중앙회는 그 책임이 막대한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우유수급조절을 명분으로 축협중앙회가 청양에 설립해 놓은 유가공공장을 농협중앙회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헐값에 판매하고 부실하다는 이유로 유가공공장이 있는 낙협들을 통폐합시키거나 가공시설을 폐쇄 해놓아 오늘의 사태를 불렀음에도 잉여원유 사태의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진흥회에 일찍이 참여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17농가가 있는데 최근 3개월간의 납유량을 기준으로 쿼터를 정한다고 하여 그 농가들은 소문없이 기준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진흥회 소속 농가나 아닌 농가나 똑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젖소는 계절번식을 한다는 점과 지난해 젖소도태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게 불익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3년을 기준 해야 옳다. 만약 정부정책에 순응한 농가에게 불익이 되는 정책이 펼쳐질 경우 전남지역의 농가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젖소를 고속도로에 풀어 교통을 두절시키거나 분신자살을 하는 낙농가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나주시청 위에 수십톤의 원유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블록만 떼어내면 부패된 원유는 시청을 덮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 막는 우를 범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하는 낙농정책이 조속히 제시됐으면 한다. ▲강호재회장=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도 정부에서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장관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낙농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당시 3월말 DDA협상이 끝나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낙농현안의 근본적 문제는 낙농진흥법 개정당시의 취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가 목적이었는데 이중 검사공영화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집유일원화문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집유일원화가 이뤄지려면 낙진법을 개정해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축산국장은 낙농페업보상금을 10만원정도하면 동의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경우 폐업 의사가 있어도 소를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소도 함께 인수해 주어야 한다. 우유수급문제는 10월이 지나면 원유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낙농업은 열악한 환경으로 후계자가 없으며 3D업종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낙농업이 지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낙농은 식량안보차원 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현 낙농 정책은 낙농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은 40년간 낙농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낙농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12두를 도태한 바 있다. 도태우가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에 어느날 5두를 도태한 값은 4백만원도 안되었었다. 이렇게 정부의 감산정책에 호응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대부분 저능력우만 도태했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에 납유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처음에 1일치 선급금을 주었던 것이 현재는 다 회수되고 오히려 4월부터는 유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진흥회 참여농가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 등에서 진흥회 철폐를 요구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어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 진흥회 철폐도 주장해야 하지만 철폐에 앞서 진흥회 소속 농가가 정상적으로 납유를 할 수 있는 납유처가 선정되어야 하는 등 대안이 우선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해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상호 협조를 통해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강성원회장=농림부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낙농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유소비는 늘리고 원유 생산은 감소토록하는 것이다. 우유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먹게 만드는데 돈을 써야한다. 즉 기업 등에서 우유를 먹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우유값을 2백원정도로 싸게 해주고 부족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된다. 관공서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우유를 주라고 하는데 1달도 못가서 흐지부지 된다. 85년당시 1백80ml짜리를 2백ml로 만드는데 유업체 대표들이 모여 여러차례 서명을 하고도 지켜지지 않아 새벽 1시에도 찾아다니며 시행한 기억이 있다. 재작년 대전에서 2백10ml로 바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기업체에서 우유 2백ml 하나씩 먹는 것이 상당히 좋다. 가령 삼성 같은데서 한 2만명만 우유를 마시면 국내 수천개의 기업이 있어 우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일본에서 우유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와 일본은 종족부터 다르다. 우유를 보다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제시한 바이아웃(buy out)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바이아웃제도는 농가의 소까지 모두 사서 없애는 것을 말한다. 어린소부터 도태우까지 모두 도태시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유에 대한 것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12년전에 이미 보사부와 이부분이 합의되었는데 아직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유소비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용도 분유에 지원되는 금액의 1백분의 1비용도 안들어갈 것이다. 결심하지 못하는 장군은 결심을 잘 못하는 장군보다 못하다는 말이있다. ▲김남용회장=우리가 낙농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진흥회가 집유율을 높이는데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공식석상에서 10년동안은 원유생산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오늘날 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머릿속에는 불이익이라는 불만만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면 음성축협의 경우 남양유업과 계약한 상태였는데 우유수요처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받는 데만 급급했다. 농협계통의 조합들이 우유가공장을 연이어 닫은 것도 오늘의 잉여원유 발생의 원인이 된다. 우유가 달걀처럼 몇 일이라도 보관성이 있다면 시장기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군 급식의 우유팩 용량을 2백20ml들이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용량은 그대로고 다만 나흘에 한 개를 더 얹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 군 급식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한 모의원은 내년도 군 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우유용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대가 되지 않아 궁지에 몰려있다고 한다. 2백ml 용량을 2백20ml로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윤우회장=40년 가까이 목장을 경영하다보니 젊었을때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했던 직업이 이젠 불안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것에 통탄한다. 특히 우유는 공산품이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품목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농산물은 1년에 1회 생산하나 우유는 하루에도 2∼3회 착유를 하는 것을 기준한다면 1년에 약 8백번 내외가 생산되는 셈이다. 낙농은 일반 농산물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오늘날 잉여원유 사태는 예측된 것이다. 개방화로 낙농가수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정부는 수많은 낙농가에게 생산비는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라면서 지원책을 펼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농가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여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어 버렸다. 과거 K국장이 소신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축산정책이 무능한 K장관이 오면서 흐지부지 된 것도 오늘의 잉여원유사태를 낳았다고 본다. 우유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서울우유가 지난해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를 대폭 줄였는데 남양·매일 등 사유업체가 우유소비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다. 앞으로 우유에 대한 홍보는 원유 배분량 만큼 홍보비를 내놓아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해 젖소도태권장사업을 펼친 것은 잘못이다. 그냥 내버려둬도 도태될 젖소까지 지원을 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그만둘 농가에게 위로금을 주는 폐업보상제도는 모순이라 생각한다. 축산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김국장께서는 5∼6간 우리 축산업계를 바로 지켜보면서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심도있게 입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시행해야 하며 중심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한다. ▲이광용상임대표=오늘의 낙농사태는 정부가 원칙이 결여되었고 의지도 약했으며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된다고 본다. 98년에도 지금과 유사한 잉여사태가 있어서 3만두를 도태해 원유잉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3만두를 도태하고도 전혀 효과가 없는 등 문제해결이 안되는 차이가 있다. 낙농진흥회가 생기면서 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는 근본 핵심이유로는 대게 정부에서 원유 잉여분 4백톤을 감소하라는 것에 대해 수긍을 못하는 것과 페업농가 보상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해 교육에 우유를 포함하는 문제나 우유의 소비에 핵심인 여성 교육 등에 우유를 홍보하지 못한점, 기업체 근로자에 우유 급식이 안된 점 등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신이나 의지를 갖고는 원유 감소는 요원하다고 본다. 또한 폐업보상제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타 품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지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농협에서는 정당하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목우촌 우유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2002년 2월 문을 닫고 진흥회를 넘긴 도덕적 책임이 있다. 농가에 반드시 보상 해야 한다. 낙농진흥회의 제도적 모순점으로는 유업체가 원유를 신청하는데 의존하는데 있다. 유업체는 시유에 매력을 못 느껴 축소하려고 한다. 수급조절을 위해 시유감소를 막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원유가 남을 수밖에 없다. 집유일원화를 강제조항으로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백영주조합장=진흥회 창구를 하나로 해야 한다. 진흥회가 낙농육우협회 속의 하나로 되어야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농협중앙회도 앞으로 낙농가를 위해 참여하고 뒷받침을 해야 한다. 폐업농가 보상제도도 전국의 낙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진흥회 소속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흥회 소속 일부 낙농가들이 젖소를 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전국의 젖소 마리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폐업농가 보상은 젖소가 함께 도태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김현욱교수=낙농산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낙농 현안에 있어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다.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낙농산업을 보면 다 같이 죽느냐 아니면 다 같이 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본다. 문제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원유생산을 감소케하는 것은 낙농가들 전체가 뜻을 같이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낙농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대책 마련의 뜻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날의 당면 낙농문제는 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다. 낙농진흥회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진흥회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진흥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도 따져보아야 한다. 본인은 축산신문이 1년전 개최한 낙농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만 있었을 뿐 장기적인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급선무다. 정부의 정책부재나 인사문제, 경직성문제, 권위주의 문제 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낙농가 스스로도 진흥회를 없애자고만 하지말고 애착을 갖고 발등의 불격인 원유감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낙농산업 전체를 살리면서 내 것도 챙겨야 한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하듯 노력한다면 해결 안될 일은 없을 것이다. ▲김달중국장=우유가 좋다는 인식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는 현재 담당과장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순응해온 낙농가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부는 일반 유업체에 원유배정물량을 당초 3% 증량에서 2%가 늘어나는 5% 증량된 물량을 요청하여 우유소비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낙농관련 공무원들은 최근 낙농문제 민원해결 등으로 밤 12시까지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 많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들도 낙농업무 기피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낙농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오늘 조찬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 유익한 만남의 모임이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앞으로 낙농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