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김영진 호가 출범한지 오늘(6일)로써 1백일이 됐다. 농업정책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고 더욱이 겨우 1백일정도 밖에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함일 수 있다. 김영진 장관의 취임 일성이 신뢰·현장·참여농정인 만큼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농민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핵심 농정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현안사안 등은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면 농정 1백일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우선 참여정부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된 토론바탕으로 원유감축 대책 시행에 앞서 낙농가 대표, 집유조합장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갖고, 농민단체 등과 DD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전문성 제고한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 수요변화에 대응, 조직신설·통합 등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DDA·FTA 등 농업 협상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으며, 소비자와 친환경농업을 중시하는 방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안전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성과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또 행정직과 기술직의 교체배치 등 직렬파괴 인사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단계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점. 예컨대 청와대 농어촌대책팀을 신설한거라든가 농정기획단 등을 구성 정책과제별로 팀제 운영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등 업무도 시대변화에 맞게 달라진 협력관계를 설정한 점도 변화된 모습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뭐니뭐니해도 WTO/DDA 협상에 전방위 대응이다. 농림부는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전방위 농업통상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 농민단체, NGO 등과 토론회 및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고위급 통상외교의 지속적인 전개로 협상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이 농업인 부채대책이다. DDA 출범, FTA 진전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가의 부채 상환능력이 단기간내에 곤란한 상황인 만큼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농업인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논의중에 있다. 농림부는 부채대책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농특위, 청와대 농어촌대책 T/F와 긴밀히 협조,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 올해안에 부채경감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지와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현행 협동조합체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조합 및 농업인 중심체제로 개편한다는 취지로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일선조합장, 학계 등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 자율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농림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건의안을 토대로 농협 개혁방안을 확정, 확정된 개혁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율에 맡겼다는 것은 개혁을 안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개혁이 이뤄질 지 두고 보겠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농특세 연장 및 제도개선 부분이다. DDA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고 참여정부의 농정이념 구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농특세 기간연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농특세 사업이 앞으로는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고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친환경선진축산업의 구현도 과제이다. 농림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계기로 친환경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축산식품체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도 과제다. 식품의 특성에 따라 농림부(축산식품), 해수부(수산식품) 등 7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가공·유통·규격기준 및 위생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복지부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 관련 축산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식품까지도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농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