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국내 분유재고가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은 지난해 3월 1만6천2백16톤, 4월 1만7천2백37톤을 기록하면서 부터이다. 2002년 6월 1만9천7백톤까지 늘어난 분유재고는 지난달 10일 현재 1만6천7백8톤으로 사상유래 없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는 시유소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더욱이 일부업체들의 모조분유 수입량이 대폭 늘어난 점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자율도태 추진=생산량을 줄여서 문제해결에 접근할려는 노력으로 생산자단체 자율도태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낙농주체와 정책당국등이 서로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도입=정부 재정지원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자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유대인하 조치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집유일원화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서울우유가 탈퇴, 집유일원화 참여율이 30%대로 급감하고 잉여율도 20%대에서 30%대로 급증하는 현상을 빚었다. 이때 낙농육우협회는 전국 낙농가대회를 개최,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의 15일 유예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 ▲증산농가 제재=잉여원유차등가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증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낙진회 잔류농가들을 위해 도입했던 20%대 잉여율 적용 원칙을 깨고 올해 1월부터 증산농가에 한해 실제 잉여율인 30% 잉여율을 적용한 유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5월1일부터는 이들 증산농가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 조치로 기준원유량을 초과 생산한 물량에 대해 50%의 유대만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낙농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페업·감산지원대책 추진=올해 일평균 잉여량 8백10톤중 4백10톤의 잉여량을 올해 감축한다는 농림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신청받은 폐업희망량은 1백70여톤. 정부는 4백10톤에서 폐업·감산신청량을 제외한 물량은 잔류농가에게 감산목표을 주는 방법으로 잉여율을 32%에서 16%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불확실한 미래=일련의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소득감소를 당해온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들의 불만에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포함돼 있다. 낙진회를 탈퇴한 서울우유 농가들과 스스로를 곧잘 비교해보는 이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일방적 소득감소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정부도 재정지원의 한계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유독 낙진회 가입농가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 내년이면 쿼터제와 또다시 8백10톤중 남아있는 4백톤의 잉여량 처리가 농가몫ㅇ로 돌아올 것만 같다는 불안심리는 정치적 해결의 촉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