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이양희의원(한나라, 대전동구)은 지난 10일 위기의 농어촌을 선진화된 농어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동안 2013년까지 68조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중 은퇴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이양직불금 지원과 각 축종별 구조개선 및 창업자금 지원 등과 같은 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매년 5천억원씩 투자해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한 68조원의 투자계획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가칭 '농어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우리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여건 대폭 개선 △농어촌 의료복지 대폭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분야별 과감한 구조조정 △농어가 소득대책을 각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년에는 농어업구조조정 및 농어촌복지향상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농림부문 예산이 국가전체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을 때가 바로 한·칠레FTA국회비준과 DDA 협상을 앞둔 지금상황이라면서 올 정기국회까지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