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방문, 스튜어트 하빈슨 WTO 농업협상특별회의 의장을 만나 4백만 한국 농업인을 대표해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도 한국농업의 개도국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하빈슨 의장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UR 협정보다도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을 2∼3배나 높게 제시한 하빈슨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농민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UR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이 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빈슨 의장은 이에 대해 “DDA협상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농업은 매우 예민한 분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농업이 어려운 국가에서 농업개혁이 성공하고 소규모 영세농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보다 낮추고 특별품목을 도입하는 등의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하빈슨 의장은 이어 “특별품목(SP) 반영 등 개도국 특별대우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UR보다는 높은 수준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