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박석휘)는 지난 16일 농협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신경분리와 계통구매사업 개선방안,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사업 활성화 방안등을 놓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를 위한 BIS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모두 3초6천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정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매년 수익중 2천억원씩 적립해 나가면 최소 10년 이상이 BIS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소요될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측 일부 개혁위원들은 신경분리는 급선무돼야 할 개혁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자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출발시 부족하더라도 최소 3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각오로 신경분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라고 지적하면서 신경분리를 꼭 해야만 조합과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욱이 3년, 5년등 시한을 못박고 신경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사업을 조합단위에서 어떻게 활착시키느냐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농민단체측 실무자들이 실무협의회에 상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필요시 신경분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동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할 것을 실무협의회에 일임키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포함된 신경분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만들어 보고하면 개혁위원회에선 신경분리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및 계통구매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농협은 지속적으로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방안마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