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진교수(영남대)=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낙농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30년∼60년전에 겪었던 문제였다. 우리는 지금 외국의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그런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철을 밟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이 싯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장 아픔이 크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해서 정공법을 피하고 현실에 타협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록 지금 원유를 일정수준 목표까지 감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낙농가, 유업체, 정부 모두에게 크든 작든 잘못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실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백지 상태에서 그야말로 허심탄회에게 우리 낙농의 장래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로 아전인수격의 주장만 하다보면 낙농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처럼 특별법으로라도 전면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우유 시장은 전적으로 시유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데 그나마 각종 음료와의 전쟁에서 우유시장이 조금씩 점령당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말 이렇게 마냥 가다가는 소비자가 우유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종수교수(충남대)=정부가 잉여우유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소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폐업 및 감산정책에 낙농가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면서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깊어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과잉원유의 해소를 위해 투입된 재정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를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집유일원화 사업에 참여한 낙농가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흥회 낙농가들의 주장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율적으로 추진된 집유 일원화 정책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야기된 뼈아픈 정책의 산물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양측이 서로 양보하며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농가와 유업체를 막론하고 정책사업의 참여자와 미참여자에 대해 시행가능한 차별화 정책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낙농가도 저능력우를 과감히 도태하는 등 농가스스로 감산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체세포의 위생등급에 따른 차별가격을 강화하여 저 능력우의 도태를 통한 생산량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원유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특단의 우유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수급의 문제는 낙농가의 일부가 아닌 전국의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일관된 수급조절정책을 추진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원유수급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농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낙농진흥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집유일원화와 병행하여 계획생산제를 조기에 실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수급문제가 어렵더라도 신규로 출발한 유능하고 젊은 낙농후계자들이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판로를 찾아주는 일을 정부와 유업체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권오걸대표(삼보목장)=무엇보다 유제품 수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원유 감산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유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낙농농가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유제품 원료 공급 구조는 국산 80%, 수입 20%를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우유도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유 시장을 확보하고, 수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유제품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유제품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역시 소비 촉진이다. 그동안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쳐 왔지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기업체와 협조를 통해 구내 식당에서도 한끼만이라도 우유를 의무적으로 먹도록 한다면 우유 소비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밖에도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등 우유의 장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다음은 낙농가들에게 정당한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쿼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즉 농가당 4백50내지 5백kg 정도의 최소 물량을 보장해주고, 생산비도 보장해주는 선에서 쿼터제를 실시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낙농가들이 어려운 문제 중의 또 하나는 빚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를 대통령 공약인 1.5% 수준으로 하루빨리 낮춰야 할 것이다. ▲정세훈 회장(집유조합장협의회장.동진강낙협장)=낙농산업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이미 낙농가들의 고통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낙농 위기상황에서 많은 낙농가들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축협중앙회 통합이전에 가동되던 청양유가공공장(목우촌 우유)를 비롯한 10개의 협동조합 유가공 공장이 현재 3개만이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낙농조합원들이 낙농관련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전국 각지에는 가동중단 상태인 낙농관련조합들의 공장들이 즐비하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낙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공장의 재가동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합이 가공·판매하는 방식으로는 규모가 적고 마케팅 경험이 일천한 조합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집유조합들을 큰틀로 묶어 OME 방식으로 이들 공장을 공동이용해 우유를 가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판로는 농협중앙회와 집유조합들의 계약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천개의 하나로매장을 가지고 있고 군납, 단체급식 사업을 진행하는 농협중앙회에게 우유판매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조합은 생산만 하고 중앙회가 판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제안은 특히 통합후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일선조합과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제는 중앙회가 과감하게 축산조합원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걸맞다고 생각한다. 농협중앙회가 회원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