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의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농림부는 거듭 밝히고,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낙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원유 생산은 8.5%나 증가함에 따라 원유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잉여원유를 해소하기 위해 246억원을 들여 TV공익광고와 기획프로 제작·방영, 우유요리 강습회 개최, 대북분유지원,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해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진흥회 가입농가의 53% 정도는 우유감산에 적극 동참했으나 나머지 47% 농가는 오히려 생산을 대폭 늘림에 따라 우유수급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과잉원유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만약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원유 생산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원유생산 감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부는 금년 3월 22일부터 50여일 동안 도별 낙농가대표 및 집유조합장 20여명과 10여차례에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예상 잉여 원유 30만톤(1일 810톤)중 15만톤(1일 410톤)을 우선 감산키로 하고, 폐업 및 감산지원을 골자로 하는 우유생산감축 대책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폐업을 최대한 유도해 남은 농가의 감축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지원단가를 10만원으로 하고 추가로 농협에서 지원키로 했다. 더욱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진흥회 소속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유업체는 정상유대(620원) 물량을 별도 보상없이 이미 평균 9% 정도 감산했다는 것. 그런데 진흥회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원유(ℓ당 200원·434원짜리) 위주로 감산하게 됨으로써 농가부담이 일반 유업체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진흥회의 감산원유에 대해서는 보조금(ℓ당 1년간 137원∼96원)을 지급하면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흥회 농가만 불이익을 본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원유생산감축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낙농가와의 대화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흥회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부여받은 감산목표를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리의 배합사료 구입 자금도 별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TV홍보, 대북지원, 신제품개발 및 우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우유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료 장비 보조지원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 생산비 절감도 함께 유도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안정과 친환경 낙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르 f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