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잉여원유 문제로 인한 낙농업계의 내홍(內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유 잉여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또 정부가 낙농가에게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또 전문가들의 각계의 의견은 어떤지 정리해 본다. <편집자> 전국의 낙농가들이 잉여원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 낙농가들이 최근 농림부 등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적지 않다. 관련 낙농가들은 근년 들어 정부가 추진해온 낙농시책은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수습하는 대책에 지나칠 뿐이며 그동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낙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고 젖소도태권장사업에 앞장서는 등 정부정책을 순응해온 낙농가들 사이 더욱 드높다. 특히 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집유일원화·원유검사공영화를 이루기 위해 낙농진흥회 가입을 권유, 현재 낙농진흥회에 소속되어 있는 낙농가들은 호남·영남·충청·서울·경기지역에서 집단 또는 산발적인 시위를 하면서 정부측에 요구하는 과제가 30여가지를 상회하여 이중 정부가 받아들일 과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이 되어 정책에 반영될 것인가에 낙농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납유중인 낙농가들은 이 달말 까지 정부와의 협상을 마치기 위해 지난 16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농가대표자 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18일 2차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축산회관에서 밤낮을 구분 않고 대정부협상(안)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어 대정부협상(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을 20일 현재 알 수 없으나 지난 18일 2차 회의에서 정부측에 요구키로 하고 중점적으로 논의된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업 및 증 감산에 관한 건=▲폐업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원유 외 시설까지 추가해 줄 것 ▲원유생산 감축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폐업 지원금으로 전환해 줄 것 ▲농가부담 자조금 부여(실질적 수혜자) ▲추가폐업 신청농가를 현실에 알맞게 접수해 줄 것 ▲각 조합이 폐업 신청량을 수매하여 필요한 농가에 저금리로 분배해 줄 것 ▲폐업농가에 대한 보상금중 농협이 부담하는 자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바르게 해 줄 것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수급조절 방안에 관한 건=▲농가별 기준 원유량을 현실과 미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 설정해 줄 것 ▲신규가입 및 투자 성장기 농가에 대해 바르게 조치해 줄 것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대한 존속 여부 ▲위생등급 강화를 통한 원유수급 조절 방안 ◇조사료 생산 및 수입 조사료 쿼터 문제에 관한 건=▲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시 보조금 지급 ▲기계화 구입자금 장기저리로 대폭 지원 ▲조사료 대체 작물 개발에 따른 자금 지원 ▲진흥회 참여농가와 미참여 농가의 차별은 필수 ◇우유소비확대 및 유가공공장 재가동 문제에 관한 건=▲우유가 인체에 이롭다는 내용을 교과과정에 반드시 편성토록 해 줄 것 ▲일반유업체가 우유소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 ▲보사부 예산을 조정하여 사회복지 단체에 우유급식을 제공할 것 ▲일반 기업체 국산우유 급식에 참여토록 적극 주선 ▲부실한 우유조합·낙협 등의 우유가공 공장이 폐쇄되었으나 이를 재가동 토록 활성화 기금 마련을 요청 ◇진흥회 존속 여부 및 원유수급조절 기관에 관한 건=▲낙농진흥법을 현실과 미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폐지 ▲진흥회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구성에 변화를 줄 것 ▲낙농관련 모든 정책의 자금을 승인하거나 추천권을 부여해 줄 것 ▲군납 및 보조급식 우유의 원료는 진흥회 원유를 사용토록 해줄 것 ▲원유수급조절기구의 이사회 인원구성은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한국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 줄 것 등이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