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전적으로 축산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농·축협 등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 생활오수과 임종현 과장은 지난 17일 서울대 농생대에서 열린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공청회에서 축산분뇨 관리주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종현 과장은 축산분뇨의 관리주체 개선방안으로 그 동안 축산농가 책임이었던 분뇨처리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축협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소규모 생계형이며 분뇨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처리장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노력한 만큼 실질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림부,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서울대 최홍림 교수팀이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의 중간발표 및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최홍림 교수는 개, 염소, 타조 등 '오분법'상 미규제 가축의 축산폐수 관리개선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축산현실에 맞는 조정해 축산분뇨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축산분야의 법적, 제도적 규제를 현실화시켜 농가들이 친환경적인 축산을 영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은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축산분뇨 처리형태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들은 축산업이 국민 중용 단백질 공급원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국대의 정승헌 교수는 “문제는 가축분뇨의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축분뇨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만, 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