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부담이 적은 소규모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시작해야 하며 시행착오와 성과를 보면서 대규모 사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북한전체의 식량사정 및 경제사정, 협력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해 차츰 상호주의가 구현되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5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이천시 소재 호텔미란다에서 (사)통일농업포럼(상임대표 이길재) 주최로 개최된 "북한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의 방향"이란 주제의 통일농업 포럼 2000년도 워크샵"에서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 팀장에 의해 제기됐다. 김운근 박사는 이날 남북한 농업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 지원단체의 대북농업지원과 기술협력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한 농업분야 공동관심사를 파악해 협력가능한 분야를 발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또 북한이 현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는 분야부터 협력하며 종전의 소규모 지원과 협력보다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김박사는 북한의 동서해안 지역에 각각 1개 지구를 선정, 종합적인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종합개발사업은 다목적 댐건설, 산림황폐지 복구, 수리관개시설 재정비, 농작물의 다변화 추구, 축산, 과수, 양잠사업, 농촌생활정비, 농촌에너지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시범사업외에 북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 지대별 개발사업도 필요하며 주요 농업개발 시범사업 추진시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추진한 취로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또 주제발표에 이어 △각 기관별 2001년도 북한농업 관련 사업계획 소개(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경연) △주제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19일에는 △향후 남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과제(포럼의 향후 활동과 연계해)에 대한 종합정리가 있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북한농업의 현황과 남북 농업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샵은 북한의 농업과 농촌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깊이하고 나아가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서 현 단계에서의 남북간 농업협력의 장단기적 과제와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