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 잔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토해 온 낙농경영 안정자금 지원이 낙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낙농경영안정자금’으로 낙진회 잔류농가들에게 5백억원을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3개월분 배합사료구매 저리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원방법에 대해 관련단체등과 협의해 왔다. 이에 대해 일선 낙농관련조합과 낙농가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한계에 이른 대다수 낙농가들에게 이 자금은 사용하고 싶어도 대출받지 못하는 자금일뿐”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증한도를 늘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부채로 허덕이는 낙농가들에게 3개월분 배합사료구매 저리자금지원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부채규모만 늘리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낙진회 낙농가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채 이자 경감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3개월분 배합사료구매 저리자금 지원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낙농가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