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협동조합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신·경분리를 안건으로 상정한 농협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는 열띤 토론속에 다음 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지난달 26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한 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박석휘)는 개혁위원들이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대체로 공감한 가운데 ‘기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측과 농협측 주장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은 △신·경분리 기한을 정부 지원을 전제로 3년 이내로 주장한 농민단체측의 배경설명과 △신·경분리 사전준비 기간 및 부족한 자본금 조달 시간을 이유로 3년내 추진이 현실적 무리라는 주장을 펼친 농협측의 구체적인 신·경분리 시한을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시군지부 기능개편, 지역본부 개편문제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중앙회 신·경분리안’은 자본금 확충, 신·경분리 기한, 신·경분리시 농협의 체제로 나누어 그중 부족 자본금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농협·농민단체 간사들이 합의해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단일안을 올렸지만 기한과 체제문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금 확충안에 따르면 신·경분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분리 이후에도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지원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족 자본금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지원이 회원조합 회생자금, 경제사업 활성화자금, 분리시 필요경비등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합의된 사항을 보고했다. ○…의견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부분은 이어진 신·경분리 기한문제. 농민단체와 농협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기한문제에 있어 농민단체는 정부지원 전제하에 3년내 분리를 주장한 반면 농협은 정부지원을 전제로 분리를 추진하되 회원조합 경영안정, 경제사업 활성화, 중앙회 내부체제 개편등을 고려해 3년내 추진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을 상정했다. ○…농민단체와 농협측 개혁위원들은 이같이 상정된 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격론을 벌였다. 농민단체측 위원들은 상정된 안의 내용중 농협이 제시한 기한과 조직체제를 보면 결국 농협은 신·경분리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 농협측 위원들은 신·경분리는 이미 지난해 6월 국회에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돼 있듯이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40년 역사의 농협을 분리하는데 따른 충격완화와 부족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준비기간 5년, 추진기간 2년등 모두 7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자·전문가측 위원들은 이같이 기한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실무협의회에서 각각의 안에 대해 타임스케줄과 배경설명을 포함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 회의에서 토론후 결론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동의, 신·경분리안의 다음 회의에서 계속 다루게 됐다. ○…한편 개혁위원중 유일하게 금융연구원 용역에 참여했던 박성재 위원은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한설정에 대한 논의 끝에 어느 것이 합당한지 결론을 못내고 용역보고를 마친 경험을 소개하면서 기한문제에 있어 목표설정이 중요하지만 1차적인 기간이 5년을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학자와 농협 위원들은 신·경이 분리되면 과연 농업·농촌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