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지난 3월에 타결 합의에 실패한 바 있는 의장초안이 수출입국간 균형이 상실되어 있고, 관세감축, 보조감축 목표수준이 높아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후 캐나다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 장관은 과거 UR협상에서 미국과 EU의 양대 강대국 중심으로 WTO협상이 일방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오는 9월 칸쿤 각료회의를 앞둔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밴클리프장관은 김장관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UR협상이후 대외적으로는 국내보조 대폭 삭감을 표명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2002 미국농업법제정 등을 통해 상반된 보습을 보이고 있고, EU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장관은 DDA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칸쿤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민감한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 우대조치 등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나, 과거 UR협상에서처럼 다른 국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칸쿤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불의한 협상을 통해 다수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