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연계, '기능혁신팀'을 중심으로 조직 및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축산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를 경악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농림부 명칭까지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자 1단계 조직개편에 이은 2단계 조직개편은 기능을 재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현재의 '축산국'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능별로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축산정책은 농업정책에서, 축산유통은 농업유통, 사료 등 기자재는 농업기술지원과(구 농업기계자재과), 그리고 방역은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방역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방역업무는 방역청에서 담당하되, 각 시도로 대폭 이양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백질 식량원으로서 축산업의 위치를 감안할 때 축산국 조직을 확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없애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산업의 규모를 무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기능별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축산국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축산업 존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축산국 폐지를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아울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기능혁신팀에서 농축산인 대표자 뿐만 아니라 학계, 소비자를 총망라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이같이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산국 폐지 불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