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식량의 충분한 공급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식량종합생산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식량의 연간생산량은 안정적인 4억 9000만 톤에 이르렀으며, 국가의 식량 비축량은 식량 총 생산량의 50% 이상이다. 하지만 그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설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저장기한 초과로 인해 연간 8.2%에 달하는 약 400억Kg의 식량이 유실되거나 부패되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은 식량생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국가의 식량저장부담과 식량낭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민수입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다. 축산업 자신도 식량생산이 충분한 이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고,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축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시기에 진입하게 하여야 한다. 4) WTO의 가입에 따라 국제경쟁에 참여하려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필요하다. 국내 축산물시장은 과부하에 걸린 상황에 있고 세계경제무역의 글로벌화로 중국 축산업생산은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중국 축산업에 비교적 큰 자극을 줌과 동시에 중국 축산업에게 좋은 발전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산물, 특히 축산물의 수출은 국가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경제무역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농산품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의 일부 농산물, 즉 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의 가격은 이미 국제가격의 10%~100%를 넘어서 국제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축산물 중 양모와 우유를 제외한 생돈, 양육, 우육과 가금류 등의 축산물은 가격방면에서 아직 일정한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무역장벽과 품질 등의 원인으로 아직까지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큰 점유율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WTO가입 후, 중국의 자원형 농산물, 즉 糧棉油의 수출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으나 비자원형 농산물, 즉 과일, 야채, 축산물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다. 낮아지는 관세는 외국의 고급 축산물이 중국 축산물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 축산물 수출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국제시장에서 중국 축산물의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은 전형적인 노동밀집형 산업이므로 국제시장에서 일정한 가격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WTO의 가입 이후에 중국 축산물 수출은 WTO회원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견제성 대우를 줄일 수 있다. 관련기구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고 담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국제무역문제를 해결해주는 규범을 잘 이용할 수도 있다. 중국 축산물 수출에는 가격경쟁력이 훌륭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품질과 위생수준이 수출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중국은 축산업의 병역방제와 축산물 품질의 관리감독에 더욱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된 대규모 경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 품질을 높이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미래의 중국 축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잇다. 5)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수량중시에서 수량과 품질중시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전, 중국 축산물의 공급은 장기간 절대부족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축산업의 중점은 축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있었는데 이는 도시주민이 요구하는 축산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기 이후부터 전국 축산물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축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다. 현재 중국 축산업은 7500만 톤에 이르는 육류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었다. 축산업 발전의 주요과제는 생산량의 부족에서 품질불량의 문제로 바뀌었다. 많은 축산물의 품질이 낮고 고급 축산물의 생산량 비중도 매우 낮다. 물론 차츰 개선되어가고는 있지만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돈육, 우육, 양육 등 고급육의 생산량이 낮고 고급 양모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상태 역시 그리 좋지 않아 국민건강에 해가 되기도 하여 중국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금후 중국 축산업의 발전목표가 될 것이다.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전제를 두고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임무가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