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내외부의 높은 관심 속에 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박석휘)에서 논의중인 ‘중앙회 신경분리’문제는 여전히 농민단체와 농협측 입장이 ‘기한’을 놓고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개혁위원회 실무협의회로 넘어갔다. 지난 3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6차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 신경분리 기한 △시군지부 기능개편 △지역본부 개편등 3개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농연 서정의 회장이 “농협은 신경분리 의지가 없는 만큼 한농연은 지금부터 개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는 진통을 겪고도 결국 신경분리 기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실무협의회에서 단일안을 합의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신경분리 기한에 대해 농민연대는 3년이내 실시, 농협측은 7년이내를 주장하고 있다. ○…송남수 위원장은 농민단체와 농협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3개 안건을 동시 상정하지만 그중에서도 신경분리에 대한 합의가 회의진행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합의도출을 주문. 이에 전문가와 일부 학계인사들은 “3년과 7년의 간격을 좁혀 내부적 시범단계를 거치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5년 정도가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로부터 자본금 조달을 보장받는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을 빨리 추진, 다음 정권에서 법에 의한 분리를 하면 될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농민단체측 위원이 6차 회의까지 결과가 없다면 개혁위원회 회의가 의미없다며 정부한테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3년을 고수하는 가운데 농협측 위원이 신경분리를 포함해 현재 농협법 개정안이 금융연구원 1단계를 기초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신경분리는 부칙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중에 기한과 자본금을 삽입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법으로 정해지면 기한·조건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회의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 위원장은 농협측 위원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개혁위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농민단체 한 위원은 협동조합중앙회와 직원만이 살기 위해 농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변화하지 않겠다며 개혁위 참여가 의미없다며 퇴장. 이에 대해 농협측 위원들은 입장이 틀리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필요없는 것이라며 신경분리한다고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며 찬성하지만 그에 대해 검증된 것은 없지 않냐고 지적. 이들은 신경분리를 절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일부 학계측 위원들이 기한별 시나리오를 세워 목표,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무협의회에서 합의, 단일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료.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학계의 한 위원은 중앙회 신경분리로 농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데도 농협측과 입장이 틀리다고 농민단체장이 퇴장하는 자세로는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고 강하게 성토. 농민단체측 간사와 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중에도 이 위원은 “위원이 위원발언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는데 뒤에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냐”며 끝까지 성토. 농민단체측 실무자들과 이 위원은 회의종료 후에 단체장 성토발언을 놓고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견해차이를 확인하기도. ■신경분리 기한에 대한 양측입장 △농민연대(3년이내)=WTO농업협상과 FTA등 급변하는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조기에 완수해야 하며 정부가 바뀌면 지속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참여정부하에서 최대한 농업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 문제는 ‘지역농업회생자금’,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의 명목으로 지원받아 자금의 조기투입과 신용부문 투입에 따른 정부의 소유문제를 해소하면 된다. 수식의 증대뿐 아니라 비용의 축소를 통해 신경분리를 달성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경제사업의 신용사업 의존체질을 벗어나야 한다. 금융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도 전문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농협(7년이내)=부족 자본금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농협의 자구노력후 정부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경제사업 자립을 위한 수지개선이 급선무이다. 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방식 전환에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회원조합 경영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기간이 불가피하다. 조합의 경영안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광역규모화를 통해 자립경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직군구분 및 배치에 따른 고용안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인력조정시 노조등 직원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절차등에 따른 소요기간도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