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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육가공업체중 도축세 누가 부담하는지

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7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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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육가공 업체에 생돈을 납품하는 농가와 육가공 업체중 어디에서 도축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축세법에 도축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한다로 돼있는데 도축을 의뢰하는 자는 육가공 업체와 생돈을 납품하는 농가중 어느 쪽입니까? 생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A : 관련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