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UR협상때 국내 정서를 감안,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분야를 비롯한 타 품목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농민단체와 힘을 합쳐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DDA협상에서는 축산분야가 우려하는 특정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협상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농가부채 문제도 지난 정권때 단행한 여섯 번의 농가부채대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어 금년 정기국회에 내 놓을 것"이라며 이 대책에는 금리 1.5%, 5년거치 15년상환을 골자로 할 계획인 만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면제에 이르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농가부채대책 대상도 정책자금은 물론 상호금융자금과 보증문제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축산분야의 관심대상 가운데 하나인 축산업등록제의 경우 내년에 양돈업과 양계업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 근본 취지는 살리면서 등록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는 최소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불거져나온 농림부기구 개편 내용과 관련, "축산국 폐지 문제는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학계나 단체 등 관련산업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질병발생 예방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역청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축산자조금과 관련,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한편 친환경직불제도 당초보다 축산농가 수혜폭을 높여 1천만원까지 지원토록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축산단체에서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해당단체에 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화를 비롯 국제경쟁의 잠재력을 확보한 만큼 이에 걸맞는 정책수렴을 통해 축산업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