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1조9백7억원으로 금년 8천7백7억원 대비 25.3%인 2천1백9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참조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규모의 '2004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축산발전심의회에 서면으로 상정 보고하고, 수입은 융자회수금 2천1백41억원, 마사회출연금 4백53억원 등의 증가를 예상했다. 지출은 경상사업이 3천3백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 융자사업은 6천7백62억원으로 전년대비 92.2% 증액 편성했다. 다음은 축발기금 주요사업별 운용계획안.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는 2천5백83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2천2백61억원으로 3백22억원이 감소했다. 이중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의 경우 올해 1천9백억원이 내년에는 1천5백78억원으로 3백22억원이 줄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금년 5백35억원과 내년에도 같고,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금년 1백48억원과 내년 역시 같다.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을 위해 올 6백18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5백98억원으로 20억원 줄었다. 이중 가축개량사업 분야에 올해 2백83억원이 내년에는 2백75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한우개량농가 육성 분야에 올해 85억원이 내년에는 76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1두 규모의 등록우를 관리에서 제외키로 한데다 기초등록우도 관리에서 제외했기 때문. ▲젖소 산유능력검정에 올 28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원으로 4억원이 줄었다. 이는 농가사육 젖소에 대한 생산, 사양, 번식, 경영정보 등 수집 분석을 위한 기금보조율을 35%에서 30%로 낮춘데 기인하 것. ▲한우 및 젖소개량부운영에는 금년 1백58억원이 1백62억원으로 늘었다. ▲종축등록사업 역시 올 3억원이 내년에는 6억원으로 3억원 늘었는데 이는 종돈혈통증명 의무화 대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DNA 분석 장비 도입 등에 따른 것. ▲돼지경제능력검정 분야에는 올 6억원이 내년에는 4억원으로 2억원 줄었다. ▲닭경제능력검정 분야의 경우 올 3억원과 같다. ▲가축공제에 금년 1백7억원이 내년에는 70억원이 늘어난 1백77억원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에 쓰여지게 된다. ▲축산자조사업은 올 27억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1백10억원이 늘어난 1백37억원으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사업에 사용된다. 한우 20억원, 양돈 60억원, 양계 25억원, 낙농 25억원, 오리 5억원, 양록1억5천만원. ▲축산종합컨설팅에는 올 10억원과 같은데 이는 일선조합을 통한 경영컨설팅 활성화 및 축사시설 종합점검·진단을 통해 축산재해 예방에 쓰여지게 된다.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유통을 위해 올해 2천6백61억원보다 내년에는 5천4백77억원으로 2천8백16억원이 늘었다. 이중 ▲축산물등급판정에는 금년 67억원보다 22억원이 늘어난 89억원이며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분야에는 올 4억원과 같다. ▲축산물가공시설지원을 위해서는 올 240억원보다 1백18억원이 늘어난 3백58억원으로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에 신규로 1백69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물가공시설 경영자금으로 금년 7백5억원보다 9백35억원이 늘어난 1천6백40억원이며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를 위한 분야에는 금년 4백73억원보다 1백23억원이 줄어든 3백50억원. 전체지원규모는 줄었지만 판매시설 규모화·현대화 유도를 위해 지원단가를 2∼3억원이던 것이 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에 금년 8백억원보다 1천2백억원이 늘어난 2천억원이다. ▲규격축산물출하촉진을 위해 올 3백29억원에서 내년에는 2백93억원여이나 줄어든 3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율수급조절자금에는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민간수매·비축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토록 1천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육기반확충 사육기반확충 사업에 금년 1천3백65억원에서 내년에는 3백74억원이 준 1천7백39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2백16억원에서 내년에는 1백20억원이 늘어난 3백36억원을 지원한다. ▲경주마생산사업에 올해 21억원이 내년에는 18억원 늘어난 39억원이며 ▲사료사업지원 분야에는 금년 4백48억원이 15억원이 늘어난 4백63억원인데 이 가운데서 광우병 예방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9억원을 보조지원하게 된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의 경우 금년 94억원에서 내년에는 83억원으로 11억원 줄었음에도 거세한 수소를 출하, 1등급 이상 판정을 받는 경우 두당 20만원이 30만원으로 지급단가도 상향조정됐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을 위해 금년에 57억원 지원에서 내년에는 9억원 늘어난 66억원이며 ▲유기축산시범사업에 역시 올해 6억원에서 내년에는 4억원 늘어난 10억원이다. ▲가축계열화사업에는 금년 3백20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11억원으로 2백91억원이 늘어났다. ▲축산업등록지원을 위해 신규로 1백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