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국내 축산물값 하락은 물론 원산지 마저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갈수록 부정유통이 심화되자 이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업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로 닭고기의 경우 5년전보다 무려 8배나 늘어 국내 닭고기 시장 28%를 점유하고 있고, 쇠고기는 65%, 돼지고기 10%로 해가 거듭될 수록 수입 축산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수입육 시장 점유율은 늘어가고 있음에도 축산물시장이나 식당에서는 수입축산물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수입 축산물의 일부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아예 수입업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업체를 공개하게 되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돼 오히려 수표 추적하는 것보다도 더 쉬워 처음부터 부정유통이란 것을 꿈도 못 꾸게 될 것이라고 축산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영업상 비밀인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축산물 수입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관세청이나 식물검역소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수입업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제의 활용 등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