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농협과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기한’에 대한 대립이 다시 시작됐다. 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박석휘)는 지난 2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위원회 최초로 비공개로 제7차 회의를 갖고 지난 11일 농협 대표와 농민연대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쟁점사항이었던 신경분리안이 상정되면서 농민연대측 위원들은 “농협안이 당초 ‘7년’에서 ‘조속한 시일’로 변경됐다”고 지적, “기한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는 것은 신경분리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수안의 농림부 제출’ 합의가 원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연대측 위원들은 2차례의 정회시간에도 회의장 안팎에서 △농민연대안은 당초대로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전제로 3년이내 신경분리이지만 △농협안은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및 지도사업비 조달에 관한 정부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면 조속히 연합회형 신경분리 추진으로 ‘기한’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농민단체장이 개혁위원회 탈퇴를 거론할 정도로 농민연대측은 이날 농협측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내비췄다. 농민단체가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농협의 신경분리 의지가 결여됐다는 판단과 함께 지난 11일 합의사항중 하나인 ‘시군지부 시범폐쇄후 지점화’에 대한 농협측 자료에 “조합과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개혁위원들은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완배 위원(서울대 교수)의 사퇴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개혁위원회에 농림부 관련국장을 배석시키고 실무협의회에 농림부 협동조합 과장을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 배석한 농림부 정학수 농촌개발국장은 인사말에서 신경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협동조합 은행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