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상만 신임농림부장관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 사퇴한 김영진전장관에 이어 '참여정부' 농정의 '키'를 잡았다. 허장관은 임명되기전 적지 않은 장관 후보들의 검증에 검증을 거듭한 끝에 선택된 장관임에 주목하면서 우리 축산인들의 몇가지 바램을 적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 축산업은 우리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요, 우리 국민의 단백질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축산업은 1980년대의 규모간 갈등이라는 시련을 겪어 오면서, 또 1990년대와 2천년대의 개방 파고를 넘으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이제는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감에 차있다. 이는 다시말해 축산이 더 이상 부업의 수준이 아니라 농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농촌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요, 우리 국민의 단백질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더욱 반석위에 올려 놓을 장관이 발전을 위한 축산축산우리의 기대를 으로서 앞으로 어떤 농정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다. 허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장관이 되겠다"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뒤로 미루며, 어떤 현안이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 정도여서 허장관의 농정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다. 허장관은 그러나 원칙과 정도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어떤 원칙과 정도로 농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농정에 대한 이렇다할 혔다. 허장관은 이어 취임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농림부 주요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첫 농림부장관인 김영진농정 수반의 김영진 의원이 새정부의 농림부장관으로 입성했다. 변화의 기대속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첫 농림부장관 인선은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후 줄곧 농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사안이다. 그만큼 새정부의 농정, 다시말해 농림부의 수장으로서 김장관이 이끌어나갈 농정방향에 대한 농축산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걸 의미한다. 우리는 줄곧 농해위를 고수하며 “빛이 나지 않더라도 농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온 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몇가지 고언과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김장관을 비롯한 농정당국자들이 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축산물은 식량측면에서 이미 부식의 개념을 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물은 사료수입을 감안하더라도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농산물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새정부의 농정이 축산업의 이러한 면모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고양하고 진작시켜 나갈 때 축산업은 물론 농촌경제가 탄탄한 뿌리를 내릴수 있다고 본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흔히들 축산업은 질병이 많고 환경을 파괴하며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말한다. 가축질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적 과제이며 가축분뇨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력이 낮다고 하지만 축산물은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이 된 상태이며 UR협상 타결시 축산물개방후 축산업이 고사(枯死)할 것이라고 했지만 1차산업중 가장 훌륭히 극복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만의 고민이며 도저히 개선할수 없는 사안인양 여기는건 편견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無智)의 소산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수도작 위주의 전통적 농업관에 물들어 축산을 낮춰보는 편견에 기인한바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안이다. 김장관이 이끌 농정은 이처럼 올바른 인식의 토대위에서 편견을 불식하고 축산업을 ‘양지(陽地)’로 이끈다면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축산업은 한계농지에 내몰린채 마치 ‘음지(陰地)의 산업’처럼 신음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농지로 끌어내 경종농업과 접목시키는 유축(有畜)농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가축분뇨는 기본적으로 토양에 환원시켜야 하는데 한계농지에서의 가축분뇨처리는 정화처리나 해양투기와 같은 고비용 처리방법밖에 없다. 반대로 농지로 끌어낸다면 분뇨의 농지환원이 용이해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승(相乘)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이는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남아돌 농지를 활용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유축농업을 통한 상생의 틀을 만드는 동시에 축산업의 정예화에 걸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축산업은 상당한 계층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이에 근접해 있으며 이를 조금만 더 이끌고 밀어준다면 가속이 붙을수 있다고 본다. 즉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자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시장기능에 부합하는 수급 및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역 및 수급면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편견에 기인한바 큰만큼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매우 긴요한 실정이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시대적 추세이며 농정개혁의 핵심인 품목별 전문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이다. 김장관이 널리 알려진 ‘농정통’이지만 모든 일을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보여준 정치력과 폭넓은 경험을 활용, 다양한 계층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원칙을 지켜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축산업이 기폭(起爆)적 요소만 있으면 앞으로도 농촌경제를 감당할 잠재력이 왕성한 산업이란 점을 인식해주기를 거듭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