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축산물 소비둔화 등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축산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 생우·쇠고기시장 완전 개방까지 겹쳐 개방초기 시장 충격과 구제역 선언후 수출재개시까지는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의 환경, 위생에 대한 지속적 관심증가와 국제적인 환경·위생 규제강화와 개방경제체제 가속화로 정부의 전통적인 시장개입은 감소하고 생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도 축산정책 기본방향을 생산자 자율의 시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축산업 체질 강화로 하고, 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종별 부위별 수급전망을 고려한 축산업의 경영안정 강화 △수입축산물과 경쟁가능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구제역 등 축종별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과 단계별 위생관리 강화 △축산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선진국형 축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및 생산성 향상 국내소비 비선호부위, 수출부위 등 부위별 수급을 고려한 장단기 수급전망을 사전에 수립 예고하고, 농경연 관측팀과 연계 분기별 수급, 가격동향점검 및 전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우·양돈·양계 자조금 조성 등 축종별 자율사업추진체 구성·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등락 또는 수급불균형 예상시 협의회를 통해 생산·출하조절 실시를 유도하는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방역·환경·위생기준의 실질적 적용 및 강화를 통해 능력이 없는 경영체 자율퇴출유도로 간접적 수급안정 및 유통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료 등 투입재 비용절감과 국내 부존조사료생산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PSE 돈육 생산비율 감소 등 가축개량, 육질개선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에도 나서는 한편 부화장 방역관리 강화 및 백세미 생산 관리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효율화 가축방역, 축산물 생산과 위생·가공제도 연계 정책을 강화하고, 미생물검사 강화를 통해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장 정비로 LPC 조기활성화를 통한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매단계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 온도체 등급판정을 폐지하고, 식육의 구분판매지역의 점진적인 확대와 국내산 축산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축산물브랜드 적극 육성으로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기준보완 대책 강구와 함께 육류소비자 권장가격 조사대상 범위 확대 시행, 그리고 식육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육가공·판매업자들의 거래 기록 유지의무부과 및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고, 유전자를 이용한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감별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유통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오는 2003년까지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HACCP를 적용토록 하고, 이를 가공장으로까지 확대하며,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강화를 하는데 예컨대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투자 도축장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HACCP 보완을 위한 사육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저온냉장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온도관리지침"을 마련,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등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온냉장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축장의 미생물권장 기준을 강화하고, 권장기준 위반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으로 도축장위생수준을 향상시켜나가며, 수입축산물 유해물질검사 및 위해여부 조기 규명체계 구축과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회수제도"도 조기에 정착시킬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사료제조과정에서의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최소화를 위한 GMP, HACCP 단계적 도입과 GMO 사료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침 마련 및 광우병 예방을 위한 육골분, 골분 등의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요주의 동물성 의약품 취급요령"제정 추진 등 동물용의약품오남용 방지대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방역대책 강화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설사병, 닭뉴켓슬병(2001년),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2005년)를 완전 근절시키고, 부루세라, 결핵, 가금티푸스는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특히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방역행동지침(SOP)을 놓고 정례적인 도상연습을 하는 등 주요질병별 가축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중심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활성화와 함께 방역관리 위반 농가에 대한 농장폐쇄와 사육제한 등 엄격한 규제 시행 그리고 가축방역기준 준수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를 통한 자율방역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종돈장·종계장 위생관리 요령"과 "위생·방역 우수 종돈·종계장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우수 종축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 종축등록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축종의 가축방역, 환경, 위생, 수급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종축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정부검사결과를 확대하여 기준위반업체를 공표하며, 효율적인 위생·방역관리 및 능력검정을 위해 종축 등 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환경·위생관리 위해요소 제거 및 계통출하 등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출하가축의 "산지 도축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자원화 등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퇴비화를 위한 신규시설과 노후시설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지속지원하고, 신규정화처리방류시설 자금은 지원 중단하고, 간벌목활용 등 수분조절재인 톱밥생산을 확대하되, 농협 RPC 팽연왕겨 제조시설비 지원 등 톱밥대체 수분조절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분퇴비의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성 제고, 축분퇴비유통센터 활성화와 판매가격차손 지속지원 등을 통한 경종농가의 수요를 확대하고, 특히 도별 공동액비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와 경종농가와의 연계로 축분퇴비화의 한계극복을 위한 액비화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축산분뇨자원화 촉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 축산분뇨처리능력에 상응한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유기축산농가의 육성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유휴농경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하여 조사료 생산과 가축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국내조사료 생산과 연계한 조사료 수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생물제제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역·위생관리와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고 8백46억3천6백만원과 축발기금 1조2백48억1천3백만원을 합쳐 모두 1조1천94억4천9백만원을 축산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