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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개도국 지위유지 협상력 총동원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31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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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농정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 내용.



□한·칠레FTA특별대책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의거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추가 FTA까지 고려한 기본법으로 'FTA이행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위 당정회의, 여야정회의, 의원 개별설명 등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지난 7월 23일 제출했으며, 국회의원 개별접촉 결과 대부분 지원대책과 법 취지는 이해하나 농업인 단체의 FTA 반대로 지원법 처리에 소극적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FTA 이행지원특별법 및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를 가일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