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 보고내용 농림부는 축산국을 폐지, 생산과 유통기능을 분리해 각각 환경농축산국과 농축산물유통국을 신설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보호·농산물소비촉진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농축산식품산업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기능혁신팀(팀장 이천일과장)은 지난 4일 정부혁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진 '농림관련조직 기능혁신 및 효율성 향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를 (가칭)농업식품농촌부로 개편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협동조합개혁을 전담하는 농업구조정책국을 신설하며, 농촌지역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국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과 유통기능을 분리, 각각 환경농축산국과 농축산물유통국을 신설하고, 식품산업진흥정책,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농산물안전을 위한 농축산식품산업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농축산국에는 친환경농업정책과, 기술정책과, 농산정책과, 축산정책과로 구성되고, 농축산물유통국은 유통정책과, 식량유통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로 각각 구성된다. 또 농축산식품산업국은 식품정책과, 소비촉진과, 소비자정책과, 축산물안전과로 구성된다.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 농업정책과와 이원화되어 있는 기획기능을 종합기획과로 통합하고, 예산·기금과 심사평가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평가과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정부 추진과 농촌정보화를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진흥관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종자관리소를 통합, (가칭)농축산물검사검역청을 신설하되, 다만 청 신설이 어려울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농림부내에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국 설치가 불가피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농림부 기능혁신 추진경과 □2003년 4월 7일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침에 따라 농림부 내 4·5·6급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업무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작업을 추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렬별로 골고루 참여토록 하고, 팀원 선발은 팀장(과장급)에게 전권 부여 -기능혁신팀, 지방이양팀, 전자정부팀과 3개의 집중연구반(식품·소비촉진반, 농촌지역개발·복지반, 업무개선반)을 둠 □농림부 실·국 담당자 및 소속기관 인터뷰, 전직원 워크샵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차관주재 국장회의·과장급회의·주무계장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 □이와는 별도로 농업협상·소비자기능을 강화하고, 수급기능을 축소하는 등 그간의 농정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1단계 조직개편 단행 -시장과, 농업기계자재과, 무역진흥과를 폐지하고, 농업협상과, 소비안전과, 농업기술지원과를 신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능 등 친환경농업 정책 기능 강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 역할을 특화하고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월1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본위원회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 방향과 전략을 논의, Agenda 및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가 개혁의 Think-Tank와 카운슬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개혁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Agenda 발굴 ·검토, 과제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개혁·전자정부분야별로 구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1~2급)도 참여토록 하여 개혁성과 실무경험을 조화를 이루되 필요시 ‘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특정연구 프로젝트 수행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검토 지시한 개혁과제를 집중 연구·검토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과제수행비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