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왜 현재의 품목중심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면서 농림관련 조직의 기능을 혁신하려 하는가. 이 과정에서 축산국이 폐지될 방침이 알려지자 축산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농림부는 왜 농정조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의 혁신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까. 농림부는 현재의 농정조직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건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 여러 면에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정조직이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결과 생산을 중시하게 되고, 생산 이후에도 정부수매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초래하고 있어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급안정대책은 한계가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지지정책으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직불제 등 농가경영·소득안전망 담당조직이 불충분한데다 농업생산 이후 유통·가공·식품 분야 등 전체 Food Supply Chain을 포괄하고,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물의 대량 소비처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바탕으로 규모화·현대화 지원, 식문화 재정립 및 해외전파 지원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식품 안전관리도 새로이 부각되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는 국내외여행객 증가, 가축질병 빈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생산기능은 축소하고 품목중심의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생산·유통·식품 등으로 기능별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기능도 BT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농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전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단위 조직을 신설, 농업생산·유통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체 Food Supply Chain에 걸맞는 조직과 기능으로 조정하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안전성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소속기관도 국경검역·국내방역·품질·안전관리 등 새로운 업무 수요에 맞게 농관원, 검역원, 식검, 종자관리소를 통합,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지원, 농식품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 특히 농림부는 축산분야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도 예방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과 검역,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국 폐지가 아닌 축산국의 발전적 기능 재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업은 축산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합한 별도의 청 신설이 어려울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농림부내에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혁신위에서 이같은 농림부의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