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는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농업협상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한 절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관세감축의 경우 모든 품목을 세 그룹으로 나눠 수입국에 민감한 품목그룹에 대해서는 UR방식을 적용하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확대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고 세 번째 그룹은 무세화키로 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RQ 확대 등 추가적인 양허협상을 하도록 했으며, 국내보조의 경우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등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했고, 궁극적으로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감축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 일부 품목은 철폐하고 나머지는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이 안은 Modality 형태가 아니며 교착상태에 빠진 형상 진전을 위해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기본 골격을 제시한 의미가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각료회의 이후의 추가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