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지난 20일 UR방식의 원칙적 적용(조화방식은 예외), 의무적인 TRQ 확대 반대, 관세상한 반대, 현행 SSG(특별긴급관세) 유지, 충분한 수준의 국내보조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스위스, 대만, 아이슬랜드,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과 6개국 공동명의의 제안서를 제출한 우리나라는 국내생산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AMS, 블루 박스 유지가 필요하며, NTC가 고려되고 시장접근 확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될 경우 상당수준 감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도국은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에 있어 낮은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등 개도국을 우대해야 함도 밝혔다. 한편 일본도 관세상한 설정과 의무적인 TRQ 증량에 반대, 특별긴급관세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