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과 관련, “지난 13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해 내놓은 공동제안은 농산물 수입국과 개도국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위원장 강성국·경북 평은농협장)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조합장 명의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공동제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미국과 EU가 밀실 협약을 맺은 블레어하우스 협정이 재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제안은 민감품목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토록 하고 있지만 관세상한을 설정해 그 수준으로 관세를 대폭 삭감하거나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관세할당물량(TRQ)을 확대토록 하고 있어 민감품목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감품목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일수록 대폭 감축하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거나 아예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주요 소득작목을 높은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스튜어트 하빈슨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에서도 개도국의 특별품목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제안은 이를 아예 없애는 등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의 특별품목 도입을 허용하는 등 개도국 우대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는 미국 등 농업협상 관련 주요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대표 30여명은 오는 9월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와 병행해 개최되는 ‘세계 농업지도자대회’에 참석해 30여개국 농민단체들과 연대, 공정하고 공평한 농업협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