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구제역 발생 지난 3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권수목장 김영규씨 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66만의 일로 한국 축산사에 큰 획을 긋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구제역은 파주를 시작으로 1주일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충남 홍성, 경기 화성, 충남 보령, 경기 용인과 충북 충주에도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행히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구제역 박멸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월 15일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6개지역 15개 농가, 총 81두에서만 발생했고 인근의 1백82개 농장, 2천2백23두까지 살처분됐다. 우리 방역당국 역시 아직 유입원인을 찾지 못한채 △황사 △해외여행객에 의해 반입된 축산물 △수입건초 등으로 유입원인을 잠정결론 짓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연간 3억달러, 4천억원 가량이던 대일 돈육수출이 중단됐으며 대일 돈육 수출중단은 하반기 돈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발생농장 반경 20km 이내 농장의 판매 또는 출하 등 가축이동제한이 발생해 농가의 손실이 컸으며 전체 축산물 소비량 감소와 수출업체의 수출중단에 따른 재고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됐고 자금 유동성이 저하돼 부도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2.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으로 추진해온 농·축협통합이 새 농협법에 의거, 7월 1일자로 이뤄졌다. 그러나 2년간의 진통과 축협의 강한 반발속에 출범한 통합농협은 통합이후에도 물리적 봉합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회원축협에 대한 상호금융예수금 상환준비예치금이자 하향조정 및 단위농협과의 차등적용, 구축협중앙회의 경영손실 보전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수 있다. 특히 상환준비예치금이자 차등적용과 중앙회차원의 구조조정독려, 그리고 회원축협의 약칭을 축산농협으로 변경토록 한 것은 감정문제로 번지고 있어 통합농협은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야할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 통합농협은 또한 부실조합문제라는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짐을 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통합이후 조합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결과 드러난 부실조합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처방까지 내놓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해결책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3. 돼지 계란값 폭락 올해 양돈 및 채란업계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도산의 공포를 실감해야 했다. 특히 양돈업계는 번지점프를 연상케 한 한해였다.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중단사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산지돼지값이 10만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거의 10여년만에 오는 불황이라 모든 양돈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연말 수요증가와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한 양돈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채란업계는 지난해부터 생산비 이하의 계란가격이 8월까지 이어지면서 유사이래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한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관련업계는 불황의 조기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물론 장기불황에 따른 자연생산감소로 하반기 들면서 점차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의 부재라는 부담을 떠안고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4. WTO 쇠고기 분쟁 패소 쇠고기 WTO분쟁이 상소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패소로 판정됐다. 쇠고기 분쟁은 지난 99년 2월 미국과 호주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도, 구분판매제도, 소에 대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1심인 패널에서 수입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구분판매제도는 GATT 규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이고, 소에 대한 보조금도 UR 농업협정의 약속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했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패널의 판단에 불복, 지난 9월 11일 상소했는데 상소기구에서도 구분판매제도에 대해서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내국민대우 조항 위반)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소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한국의 보조금 계산방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해도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와 같은 상소 결과로 농업보조금 감축 약속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구분판매제도의 보완은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우산업기반 붕괴 직면 2001년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로 암소도축이 성행하는 한편 사육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기피해 한육우 사육두수가 12월 현재 1백70만두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등 한우사육기반의 붕괴 위기에 직면, 많은 뜻있는 한우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우사육두수의 감소를 막기위해 송아지생산안정금액 기준을 9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산우장려금도 3산이상 20만원, 5산이상 3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거세장려금도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나 브랜드화에 따른 고급육생산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한우사육농가들은 생 우가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우사육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 한우산업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우소비 홍보만이 살길이라며 한우자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 브랜드축산물 관심증폭 올해는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하는 열의가 브랜드화 작업으로 표출된 한해였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기업이나 계열화업체들만이 갖고 있던 브랜드가 생산자단체·지역별·유통업체등 다양한 참여로 봇물처럼 터져나와 브랜드육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은 지역브랜드는 향토특산물로 자리잡는 시기였다. 특히 지난 9월21일부터 4일간 COEX 인도양홀에서 열린 「2000우리축산물브래드전」은 국내 브랜드육이 총집합, 우수 축산물 경연장을 방불케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브랜드전에는 1백30여개의 브랜드가 참가, 불과 4일간 9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성황을 이뤄 양축농가들이 브랜드화 작업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도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시·군부터 마을단위까지, 또 몇농가만의 영농법인 브랜드에서 계열화업체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브랜드육은 내년 도단위 공동브랜드를 추진중인 광역지자체등이 합세하면 유통비중이 브랜드육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급육 생산과 더불어 브랜드화 작업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요건으로 지적한다. 7. 부채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로 이뤄진 부채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99년말 기준 농어촌부채 총액 26조7천억원의 58% 수준에 해당하는 15조5천5백억원의 농어가부채를 장기분할상환 또는 저리자금대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은 2001년과 2003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조9천억원에 대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함으로써 당장의 연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사회의 관 행이었던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채무상환용자금 5천5백원을 연리 6.5%, 3년 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지원토록 했다. 농어업인들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천9백67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규로 출연토록 했다. 아울러 파산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중장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고, 부채가 전혀 없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한 영농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8. HACCP본격시행 당초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키로 했던 HACCP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도축장 경영악화등의 사유로 시행에 차질이 빚어져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림부는 유보된 3개월동안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업체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으며 10월 1일부터 대상도축장 15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의무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상도축장중 휴업, 폐업으로 영업이 중단된 2개 도축장을 제외한 8개 도축장에 대해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결국 도축장 규모에 따라 년차적으로 의무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음에도 구제역 발생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도축장 경영악화와 의욕저하로 도축장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투자 및 인력증원에 차질을 빗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HACCP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한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는가 하면 세제감면, 단체급식업소 우선 납품 등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며 강력하게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ACCP 시행추진반이 주기적으로 해당도축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무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9. 분유성수기 불구 재고 1만 2천톤 원유생산량이 증가하고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의 수입량이 증가, 올해는 우유소비 성수기인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체되었다. 특히 3/4분기까지 수입된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은 10만톤을 돌파했다. 이중 혼합분유(모조분유)의 수입량이 1천4백77만1천3백44kg에 달함을 비롯 유장 2천4백74만2천2백50kg·치이즈 2천2백46만2천2백61kg·유당 1천20만7천2백40kg 등으로 11개 품목의 유제품 수입량만도 무려 8천2백88만9천5백kg에 이른다. 코코아가 다량 함유한 코코아조제품과 우유조제품의 수입량도 각각 6백31만8천2백71kg·7백24만1천1백56kg이나 되며, 버터조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수입실적도 1천24만6천1백85kg에 달한다. 이 물량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1인당 2.37kg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빵·제과·아이스크림 등을 통해 소비시킨 셈이다. 국민 1인당 부담된 외화는 3.90달러. 이로 인해 국내 재고분유는 11월 10일 현재 1만톤을 상회했으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01년 3월말 국내에 적체될 재고분유는 1만5천톤에 달할 것으로 관련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어 관계당국과 단체·낙농가 모두는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10. 축협조합장 농협회장실 점거 농협 50년 역사상 일선 조합장에 의해 중앙회 회장실이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구랍 12일 상환준비예치금 차등이자 적용과 CI약칭사용, 일률적인 지사무 소 폐쇄지침에 대한 정대근 회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정회장이 외부약속 및 회의등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저녁 6시 회장실로 몰려가 점거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일선 축협조합장들의 농협중앙회장실 점거는 통합이후 중앙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 이날 조합장들의 중앙회장실 점거는 구랍 13일 아침 9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과 축협협의회 각도대표들이 만나기로 전화약속을 한 이후인 밤 10시경 자진해산함에 따라 끝이 났다. 조합장들은 이튿날인 구랍 13일 일선농협과 축협의 상환준비 예치금 차이가 무려 4%에 달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결손 2백8억원을 중앙회가 보전해 줄것과 농협CI약칭 사용, 일률적인 지사무소 폐쇄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대근 회장이 "상환준비 예치금 이자 차등적용으로 회원툭협이 적자결산을 하는 것을 결코 보고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단 종지부를 찍었지만 상환준비 예치금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손실금 2백8억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