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지난달 2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품목중심의 조직과 기능별 조직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은 기능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최근 축산국 폐지와 관련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의 조직으로 한·칠레 FTA, DDA농업협상 등 현안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과 보완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수 차관보와 조찬간담회에 이어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같은 농림부의 입장과는 달리 축산국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축산국 유지를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단협은 축산국 폐지는 축산의 구심점이 잃는 것이며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축단협은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연대,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축산국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국 폐지 반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향후 축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마련키 위한 실무자회의를 구성해 축산국을 유지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단체의 지부, 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국 폐지 반대 현수막 등을 제작,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 등 축산국 폐지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복안도 세우고 있다. 이같은 물리적 대응과 동시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축산국 폐지 반대 서명운동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김주수 차관보는 조직개편 문제 외에도 오전 7시부터 1시간 가량 농가부채대책, 협동조합 개혁 등 농정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다음은 정부의 주요농정 추진현황 요약 ■ 농가부채 대책 부채대책과 관련 부채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제도’성설화를 통해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 구축하고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를 추진과 동시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장기화 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개혁 협동조합 개혁이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로 다소 부진한 면이 있다며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선중앙회 후조합’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선자율 후조정’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우리 농업의 활로는 소비자 신뢰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가 관건이므로 본격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홍보방식도 민간 전문기획사에 아웃소싱을 통해 상업광고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 한·칠레 FTA 특별대책 ‘선대책 후비준’원칙에 의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업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추가 FTA까지 고려한 기본법으로 ‘FTA이행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