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의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각국의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산업구조를 개발도상 국가보다 경쟁력이 없는 2차산업을 줄이고 3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한 토지와 앞선 과학적 영농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국들이 1차산업 생산물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의 기본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한국은 물론 멕시코, 필리핀 등의 국가 농업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세계의 지식인들이 반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무역장벽제거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매, 휴경지에 대한 직불제 등 직접적인 보조 정책과 함께 새로운 산업구조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담당 부서가 스스로 농업진흥조직을 축소하거나 없앤 사례는 드물다. 지난 2001년 영국의 경우 농림부(MAF)를 식품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식품농촌부(DEFRA)를 만들었다. 농업보다는 농촌을 우대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토니블레어 총리의 재선 선거공약이자 비 농업 분야의 원성에 의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지 농업담당 부서의 자발적 결정은 아니었다. 2000년도에 영국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로 6백여만두의 가축이 무참히 도축되고 사체를 불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자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자 농림부(MAF)의 과도한 농민보호가 정치적 지탄이 되었던 것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농림부가 농민을 과잉보호했기 때문에 농림부가 타부서와 통합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도에 농수산성내 축산 국이 생산국내 축산 부로 축소 개편되었는데 이것은 육류 자급률이 50%전후로 낮아진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의 자급률은 80∼9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축산업은 한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요량을 오히려 초과해 생산하고 있어서 저가현상에 고통스러운 반 타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시기에 축산업을 관장하는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하므로 서 산업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는 사실은 어려운 시기의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축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새로운 WTO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다. 다음달 칠레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태국등 국가간의 FTA협상도 월 단위로 숨가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든 국가간의 협상은 농업이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품목별로 이루어진다. 품목별 책임 부서와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축산국내 각과가 이미 기능위주로 짜여있는데 이 부서를 예를 들어 농작물 생산 부서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부서와 통합시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현재의 농림부 조직 개편 안이 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수입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적진을 향해 미리 백기를 드는 형국이다. 만일 축산이 위축된다면 행정조직과 인원도 그만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조직이 아쉽다. 우리의 과잉생산구조 축산업을 고품질 축산물을 효율적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추적 가능하게 생산하고 유통시켜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부서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때가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