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특별대책에 대한 평가가 한편에서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시각과 다른 한편에서의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한갑수 장관의 특유한 정면돌파가 또 빛을 발했다. 전농 회원들의 껍데기뿐인 농가부채특별법이라는 시각에 대해 한 장관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격정책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증산정책에서 탈피, 가격안정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분위기를 환기. 특히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최저보장가격도 현실화하는 동시 직불제도 확대하며, 보험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 ○…한 장관은 이번 부채특별법의 가장 큰 핵은 인적보증을 없애고,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면서 농가부채대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정에 대해 농업인들과 밤새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스스로 제안하자 이날 참석한 농업인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환영. 한 장관은 특히 앞으로 정부가 채소를 갈아엎는 일이 있어도 농민이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 ○…한 장관은 어제(구랍 27일) 경남에 갔더니 한우를 키운다는 여성 농업인이 『앞으로 한우를 키워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사서 장기비육해도 된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고 한 뒤 앞으로 정부는 생우 수입이 자유화된다하더라도 검역시설의 한계로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한우사육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도. 한 장관은 또 한우사육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번식기반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를 촉진시키는 등 일본의 화우 수준이상으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려 한우를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