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농림부장관은 구랍 28일 앞으로의 농정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증산정책을 지양하고, 품목별로 가격안정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도 안정을 위한 분야에는 집중 지원하되, 증산을 위한 분야에는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본적인 농가소득안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농가부채를 경감해 준다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도와 충북도를 방문, 이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림어업인 부채경감대책 및 2001년 주요농정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축산물가격안정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생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하더라도 검역시설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마사회도 이관된 만큼 이곳의 이익금으로 한우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일본의 화우 수준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도 2001년 1/4분기중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비육우 가격안정보험을 실시, 가격하락시 일정소득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낙농의 경우 고정가격을 적용하는 원유가격을 시유용과 가공용으로 구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양돈·양계의 경우 농협, 일선축협, 협회 등으로 "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 초과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감축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지역별 사육두수 할당 등을 수행토록 하고, 계란가격안정제 및 사육수수할당제 실시로 단기가격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등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협동조합개혁 추진과 관련, 중앙회의 농산물,축산물공판장을 분사화하여 경영 인사를 독립하고, 사료공장 등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은 조합에 이관토록 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또 일선조합의 경우 부실조합 정리를 통해 2002년까지 합병·해산 등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임을 또다시 확인시켰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