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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후 농정비전 내년말까지 제시하겠다

허상만 농림부장관, 예측가능한 농정 펼칠 것 강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6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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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일 농정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예측가능한 농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농촌에 대한 비전과 방향 등 농정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충실히 수립,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구체적 계획을 내년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허 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보름여만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농업인에게 정확히 알려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또 이번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가 최대 목표지만 이를 달성한다하더라도 수입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농정계획을 담아낼 것임을 강조했다.
허 장관은 특히 한·칠레FTA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비준이 되지 않게 되면 농가부채경감법, 농특세연장, 복지 및 지역개발법 등도 함께 순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FTA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법이 동시에 패키지로 이뤄져야 투융자 지원도 함께 따라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더욱이 4대 입법이 되면 국가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림예산 확보는 안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4대 입법을 통해 농림예산 10% 확보 약속인 공약은 이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