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협이 제안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대표 30명을 비롯해 일본 전중의 미야타 회장, 노르웨이 농민연맹의 요한슨 회장, 스위스 농민연맹 월터, 아이스랜드 농민연맹 쏘리게슨 회장 등 농산물 순수입국의 대표적인 농민단체 대표단 80여명이 참가했다. 전일 시위도중 사망한 고 이경해씨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각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주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카스티요 의장의 농업협상안은 세계 가족농들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다양한 세계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스티요 의장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UR 방식의 국내보조 유지, 관세상한 철회와 UR 방식에 의한 점진적인 감축, 수출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각국 정부대표단에게 전달키로 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내보조는 현행과 같이 ‘감축대상보조’, ‘생산제한보조’, ‘허용보조’ 등이 유지돼야 하며 시장접근의 경우 관세상한을 설정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TRQ 증량의무를 부과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는 UR 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수출제한과 금지조치에 대해 강화된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또 성명서에서 비교역적 고려요인(NTC)은 농업협상 세부지침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각료회의에서 마련되는 세부원칙 골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