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허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R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을 강조하고, WTO가 개별국가의 농업 붕괴를 가져와서는 안되고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해야 됨을 밝혔다. 허 장관은 또 TRQ(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연계하는 것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신축성도 부여하지 못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 균형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G9 그룹(일본, 아이슬랜드, 대만, 불가리아,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공동제안을 통해 관세상한과 TRQ 증량조항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